[fn사설] 전기·가스료 들썩, 고물가 자극은 곤란

요금 정상화 방향 맞지만
시기는 탄력적 조절하길

정권 이양기를 맞아 가스요금과 전기료 등이 들썩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 조정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계량기 모습. 사진=뉴스1

현 정부가 임기 말로 미뤘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5월부터 평균 8.4~9.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료도 한국전력이 오는 10월 kwh당 4.9원의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5년간 꾹꾹 눌러왔던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 들썩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탈원전 기치를 내건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육성이 기대에 못 미치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폭 늘렸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지난 연말 기준 1조8000억원)은 그 부산물이었다. 즉 전기료·가스료 인상 요인이 쌓여도 물가나 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이를 억누른 대가였다.

그래서 대통령직인수위가 4월 28일 발표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의 취지는 십분 이해된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도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탈원전을 고집해온 현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마저 실행하지 않아 한전의 적자를 더 키웠으니 그렇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전기료 폭탄' 돌리기를 무한정 계속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정부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신중히 추진하기 바란다. 자칫 전기료 대폭 인상의 전주곡처럼 들려선 곤란하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탈원전 대못이 워낙 깊이 박혔음을 간과한 단견이다. 신규 원전 건설도, 가동중단된 원전 11기의 수명연장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된다는 보장조차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가뜩이나 물가가 치솟고 있는 터라 각종 에너지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뻔해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전에서 전기료 동결을 공약했을 것이다.

인수위의 5대 과제 중 '한전의 독점판매구조 개방'도 서둘 일은 아니다.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는 길이 열린다 해서 전기료가 싸질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신정부는 이를 빌미로 한전을 민영화하려 한다는 오해를 주는 건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