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이재명에게 휘두른 회초리 '부메랑'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미리보는 청문회]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제주/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지난 대선 때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하며 흔들던 회초리가 이젠 자신에게 향하는 모양새다.

2일 열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자신의 제주 단독주택 ‘셀프 용도 상향’과 오등봉 개발,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의혹 등이 될 전망이다. 앞서 원 후보자는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아 상대 후보와 배우자의 부동산 개발과 업무추진비 의혹에 화력을 집중한 바 있다.

원 후보자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고개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다. 원 후보자는 2014년 6월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뒤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하고 배우자 명의로 7억5000만원에 제주시 아라이동 타운하우스 내 단독주택을 매입해 거처를 마련했다. 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입할 당시 해당 부지는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큰 자연녹지지역이었다. 하지만 2017년 4월 원 후보자의 주택 부지를 포함한 인근 자연녹지가 취락지구로 지정되면서 건폐율은 20%→50%로, 용적률은 80%→100%로 늘어났다. 실제로 원 후보자 주택 부지의 공시지가도 2014년 매입 당시 ㎡당 24만8600원에서 지난해 50만56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2018년 제주지사 선거 때 처음 논란이 됐다. 특히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 인근 부지가 처음 도시관리계획을 공람할 때(2016년 7월6~29일)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부지가 아니었는데, 2차 공람(2016년 10월17~31일)에서 변경 확대되면서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이에 원 후보자 쪽은 당시 원 후보자는 용도 상향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원 지사가 당시 지방선거에 이겨 연임하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잠잠해졌다. 하지만 그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른바 ‘셀프 용도 상향’ 논란은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최근 <한겨레>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주도 문건인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 계획’을 원 후보자가 2017년 4월4일 최종 결재를 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용도 상향에 원 후보자의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해당 문건은 도시기본계획(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건폐율·용적률·층수 등 기준 설정)을 도지사에게 결재받기 위해 작성됐다. 이중 도시관리계획 부분에는 ‘취락지구 3.7㎢’을 새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로 취락지구로 지정된 부지에는 제주시 아라이동에 있는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도 포함됐다.

원 후보자 쪽은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도시기본계획 결재 문서에 국장 전결로 처리한 도시관리계획이 포함된 채 보고서가 작성돼 결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해당 문서에는 원 후보자의 집을 알 수 있는 위치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셀프 용도 상향’ 과정에 원 후보자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에 주택을 짓는 오등봉 개발 사업 역시 논란이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 땅에 20년 동안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제주도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했던 오등봉 개발사업은 애초 제주시가 ‘경관 훼손 우려, 재해 위험 우려, 교통난 가중’ 등의 이유로 추진 불가 판정(2016.9)을 내렸다. 하지만 원 지사가 2018년 7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침 변경을 거쳐 2020년 12월 사업자가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 일대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 2단지 1429가구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과거부터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 구조 자체가 공사비가 얼마가 되건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은 전체 사업비의 8.91%로 확정해주도록 설계돼 있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민간 사업자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 구조인 셈이다. 빠른 개발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계획심의·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일부 절차도 생략됐다. 원 후보자 쪽은 오등봉 공원 일몰(2021년 8월)이 임박해 적법한 과정을 통해 생략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관련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을 시공했던 ㅁ건설과 그 이웃에 사는 ㅊ건설이 오등봉 사업자인 호반컨소시엄에 포함된 것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터져 나온 업무추진비 의혹도 원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다. 원 후보자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ㅋ식당에서 47차례에 걸쳐 1618만8000원을 사용했다. ㅋ식당은 제주도 최고급 오마카세(정해진 메뉴 없이 주방장이 당일 선별한 재료로 맞춤 요리를 내는 곳) 전문 식당으로 점심 7만5000원, 저녁 16만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하며 단품 메뉴는 없다. 방도 4인실 3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 후보자는 이곳에서 최대 18명과 간담회를 했다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적어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역시 ㅋ식당에서만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5차례에 걸쳐 1867만8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원 후보자와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교하면, 원 후보자가 사용한 47번의 업무추진비 중 45번이 총무과와 사용 목적과 결제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확인돼 그 경위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관련 분야 비전문가 출신의 정치인 장관 후보자가 매서운 청문회에서 얼마나 ‘대선주자급’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이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맡는다. 공세를 펼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응천·강준현·김교흥·김윤덕·김회재·문정복·문진석·박상혁·박영순·소병훈·신동근·장경태·조오섭·진성준·천준호·한준호·허영·홍기원 의원이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나선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