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이재용'..文대통령 사면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임기 마지막 사면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회자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치권과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론을 띄웠다.

장고를 거듭해온 문 대통령은 임기말 사면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과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는 3일로 예정돼 있고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통보가 전달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 국무회의까지 올리기에는 이미 시간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6일 임시국무회의를 다시 잡아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이 또 다른 가능성으로 거론되지만 현 시점에선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며 "국민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기준"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에 직접 나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해 기존 '국민 지지나 공감대' 언급에 견줘 진전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