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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국정과제서 빠지고 후퇴한 윤석열 '한 줄 공약'

남지원 기자 입력 2022. 05. 03. 16:30 수정 2022. 05. 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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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가부 폐지, 선거 고려 조직개편 연기
병사 월급 200만원, 2025년 실현 후퇴
사드 추가 “빠르다”...코로나 보상도 파기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사드 추가 배치’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큰 파장을 일으킨 ‘한 줄 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공약들이 대선에서 일부 20대 남성과 강경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실제 입법이나 재원마련 등 이행수단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설익은 정책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이 빠져 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7일 SNS에 올린 첫 ‘한 줄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20·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답보상태이던 윤 당선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며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잡았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에도 “내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냐”며 여가부 폐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공약은 인수위가 여소야대 국회 구도와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대신 국정과제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에 여가부의 역할이 명시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20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대표적 한줄공약인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은 재정 문제로 후퇴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과제에는 ‘2025년부터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실현한다’로 후퇴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 등을 통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후보 시절 보유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로 한 발 물러섰다.

후보 시절 필요성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던 ‘사드 추가 배치’ 한 줄 공약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된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를 복구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남북관계나 북핵·미사일 동향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지가 나오는데 사드가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인수위 계획에 (사드 추가배치를) 넣기는 빨랐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겨냥한 공약이었던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은 인수위가 손실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한 차례 공약 파기 논란에 시달렸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한 줄 공약인 ‘방역패스 완전 철폐, 24시간 영업’ 등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미 시행해 국정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 줄 공약 가운데 국정과제에 가장 주요하게 반영된 것은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인수위는 3번째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무고죄 처벌 강화’는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로 실천과제에 반영됐다. ‘한·미동맹 강화’는 통상과 군사협력 부분 국정과제 등에 전반적으로 반영됐고,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는 ‘시민단체 기부금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란 국정과제로 들어갔다. 대선 막판 20·30대 여성들의 표심이 요동치자 윤 당선인이 SNS에 올렸던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아래 실천과제인 ‘권력형 성범죄 근절’,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수준으로 포함됐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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