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사드 추가 배치 국정과제 제외..美일각 우려

기사내용 요약
인수위, 국정 과제서 사드 추가 배치 철회
빅터 차 "尹 정부, 선거 운동과 일관돼야"
클링너 "독재정권 무서워 원칙 폐기 안 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내정된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발표 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제시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가 이를 국정 과제에 넣지 않았다. 이를 놓고 미국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발표된 인수위 국정 과제에는 사드 추가 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사드 추가 배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인 인수위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질의응답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서 이걸 복구하고, 설치된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미국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중국 반발을 우려해 사드 배치를 주저하는 듯 한 모습이 연출되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지난 2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한국의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관련해 선거 운동에서 밝힌 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 이날 성주 주민과 단체들의 저지속에서 추가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지난 3월에 들어온 발사대 2기와 함께 6개월 만에 총 6개 발사대, 1개 포대가 완성됐다. 2017.09.07. (사진= 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제공) photo@newsis.com

차 석좌는 "윤석열 정부는 선거 운동 기간 미사일 방어 문제는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제기한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중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입장에서 흔들린다면 그땐 중국이 한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만약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 방송에 "미국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조약 의무가 있다"며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한국은 기존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설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중국의 보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독재 정권의 경제적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의 주권과 국가안보, 민주주의 원칙을 폐기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2022년 지정학적 여건이 2017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방어 필요사항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