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체부 장관, 'BTS법' 국회 통과 촉구.. "반대여론 무서워 회피하고 싶지 않아"

국가에 이바지할 기회 줘야

황희 문체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이 일명 ‘BTS 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와 관련,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황희 장관은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함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이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우리는 이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 등에게 병역 특례의 혜택을 주고 있다.과거와는 현격히 달라진 환경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대중문화예술은 현재 한류 열풍의 핵심 동력으로, 순수예술인, 체육인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으로 국가에 더 크게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장관은 임기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BTS법’ 을 촉구한 것과 관련,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문체부 장관으로 해외 주요국을 다니며, 우리 문화의 힘을 드높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K팝의 중심에 있는 BTS의 경우, 콘서트 1회당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낳고,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황 장관은 20대 청년 세대가 민감해하는 공정에 대해, “군 입대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며칠 후면 장관직을 퇴임하고 정치인으로 돌아가야 할 ”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다”며, “문화강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반대여론이 무서워 회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임기 1주일도 남지 않은 장관이 논쟁적 사안으로 브리핑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BTS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 속에 대중문화는 엄밀한 선발 기준 마련이 어렵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기조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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