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납품단가연동제 쐐기.."법안처리 속도 내겠다"

기사내용 요약
"양당 대선 공약…인수위는 오락가락"
"중점법안으로 두고 국힘 설득하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 5차 민생현장 방문 '납품단가 연동제 민생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민생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약속한 공약"이라며 "그런데 최근 인수위원회가 보여준 행보는 오락가락, 어영부영 그 자체"라고 했다.

이어 "인수위가 지난 20일 납품단가 연동제 공약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일어나니 중장기 과제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납품단가를 자율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결정권을 대기업에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차이가 큰 현실을 감안하면 자율조정만으로 뿌리박힌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폭등 가격이 단가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납품이 중소기업 매출 의존도의 80%를 넘기다 보니 감히 납품단가 얘기를 꺼냈다가 거래가 끊길까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절반 가까운 중기가 원가 상승분을 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폭등한 원자재 가격까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면 이젠 기업의 존립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자발적 상생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업들의 현황을 경청한 뒤 "우선 민주당이 여야 공통공약 12개를 정리했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포함된 만큼 입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설득하겠다"며 "둘째는 이 문제를 개별 의원에 맡기지 않고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처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 원내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중점법안으로 두고 매월 김 회장에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가 종료된 뒤 중소기업중앙회는 박 원내대표에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제언집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숙제목록으로 생각하고 잘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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