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 최하 등급

이세중 2022. 5.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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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개 기관이 가장 낮은 5등급(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제를 시행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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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개 기관이 가장 낮은 5등급(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등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해 안전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됐습니다. 심사 대상은 4대 위험요소(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중 한 개 이상 보유한 99개 공공기관입니다.

심사 결과 종합등급 2등급(양호) 11개, 3등급(보통) 59개, 4등급(미흡) 26개, 5등급(매우 미흡) 3개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2등급은 3개 기관, 3등급은 2개 기관 늘었고, 4등급은 5개 기관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제를 시행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도 구성원 전체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돼있고, 안전관리가 매우 잘 이루어진 상태'인 1등급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5등급 기관도 한 곳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단계 올랐고,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재료연구원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9개 기관은 한 단계씩 하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5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후속 조치로 안전교육 이수,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안도걸 차관은 "조직 규모나 예산의 한계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역량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뿐만 아니라 안전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안전 대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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