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따른 국방부 이전비 얼마? 이종섭 "3000억" 민주당 "1.2조"

이종섭 "합참 청사 이전, 정확한 예산 판단 안 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논란이 됐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쇄 이동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놓고 이 후보자와 민주당이 큰 견해 차를 보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연쇄 이동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3000억원대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제일 많이 비용이 드는 것이 합참청사 이전인데, 설계 단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판단이 안 된다”고 했다.

기 의원은 ‘3000억원대 이전 비용’ 에 대해 대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은혜 전 대변인이 합참 이전비용을 1200억원정도 된다고 발표했으나 22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당에서 추산해보고 제가 따져본 결과 (연쇄 이동에) 최소 1조2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기 의원이 말한 1조2000억원 가운데 5631억원은 현재 국방부 영내 시설공사 비용 추정액이다. 또 제1경비단의 보유 전차와 장갑차 등을 옮긴다면 700억~1000억원이 들지만, 용산으로 이전할 수 없어 현재 위치에 주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용산 공원 조성에도 토양 오염 제거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윤 당선인의 ‘6개월 내 공원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 가지 비용 목록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합참 이전 문제, 경호부대, 전차·장갑차 이전 문제, 6개월 내 용산 시민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국방부 별관으로 부서를 재통합하는 문제도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판단하려고 했으나 사이버사령부와 심리전단이 어디로 갈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예산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 13번 출입문 일대에 재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이 출입문은 용산 기지의 주 출입문으로 사용됐지만, 주한미군 용산기지 사령관인 엘리스 베이커 대령은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중요 발표' 공지를 통해 지난달 "29일 0시부터 이촌동 게이트인 13번 게이트를 영구적으로 폐쇄한다"라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용산기지 조기 반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될 집무실로 출퇴근할 때 이 출입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려면 국민이나 언론인과 많이 접촉하면 되지 건물이 무슨 죄냐”라며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소통을 못했다, 이것은 미신”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 출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런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지을 때 무려 15년 만에 완공했다”며 “도청 우려 때문에 러시아 것은 물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얻는 국가적인 이득에 비하면 리스크와 비용은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안보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여야가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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