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역설', 조기 퇴직↑ 퇴직 연령↓.."고령자 생산성 높여야"

임진혁 기자 입력 2022. 5. 6. 16:04 수정 2022. 5.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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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년 60세 시행 이후 오히려 조기 퇴직이 급증하고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져 고령자들이 직장에서 더 빨리 쫓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해 강제적인 정년 연장보다 이들의 직무능력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으로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적인 정년연장을 앞두고 적극적인 조기 퇴직으로 대응했고,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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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
조기퇴직 8년새 32만→64만명
평균 퇴직 50.0세→49.3세 역행
"정년 60세 법적 강제 주요 원인"
고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필요
"인식 개선, 유연근로제 확대도"
[서울경제]

2016년 정년 60세 시행 이후 오히려 조기 퇴직이 급증하고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져 고령자들이 직장에서 더 빨리 쫓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해 강제적인 정년 연장보다 이들의 직무능력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월간 노동리뷰 4월호/한국노동연구원

6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에서 더 빠르게 이탈했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에서 2021년 39만4000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정리해고를 이유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 퇴직자는 같은 기간 32만3000명에서 63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2005년 50.0세에서 2021년 49.3세로 줄었다. 정년 연장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셈이다. 고령층의 소득 감소로 연결되는 임금피크제는 급속히 확산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2015년 27.2%에서 2107년 53.0%로 상승했다.

고용시장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움직인 이유는 근속연수와 임금이 비례하는 연공형 급여체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으로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적인 정년연장을 앞두고 적극적인 조기 퇴직으로 대응했고,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인 것이다. 최근 새 정부 등을 중심으로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 추가 연장이 고려되는 시점에서 곱씹을 만한 대목이다. 남재량 노동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은 노동력 부족이나 고령자 소득 단절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15~20년 새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정년 연장은 오히려 조기 퇴직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정년연장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만 누리는 제도로 변질돼 노동 양극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억지스러운 정년 연장보다는 기존 노동 인프라를 강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노동연은 ▲점진적인 고용 연장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근로시간 단축 포함 유연근로제 확대 ▲고령자 직무능력·생산성 향상 ▲고령일자리 질 보장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고령자 활용 인식 제고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오계택 노동연 선임연구위원과 이승호 노동연 부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자가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고용의 핵심 기준”이라며 “새로 개발된 최신 기술이나 지식 등에 재적응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령자도 잘 활용하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며 “서구에서도 홍보와 네트워크 강화를 핵심 활동으로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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