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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원의 대선종군기] 'D+8주' 한덕수 총리 인준 진통..이재명, 계양을 출마

정창원 입력 2022. 05. 08. 16:31 수정 2022. 05. 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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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는 우여곡절 끝에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인준에 부정적이어서 총리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해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는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 총리 없이 새정부 출범…김인철 사퇴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월 2일과 3일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공직과 김앤장 로펌을 오가며 개인의 영달만 추구했다고 집중 공격했습니다. 또 부인 미술품 판매와 관련된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별한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 속에, 대형 로펌에 소속된 고위공직자의 윤리 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빌미로 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총리는 물론 최소한 6명의 장관의 임명이 불발된 채 반쪽 출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가족 장학금과 법인카드 쪼개기,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에 휩싸인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5월 3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다"라며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 이재명, 인천 계양을…안철수 경기 분당갑 출마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생긴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전략공천하고,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근 지도부가 이재명 고문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고문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문은 5월 8일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저격 공천을 예고한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당에서 원한다면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 위원장에 대해 전략공천이 아니라면서도 경쟁력이 있다면 단수공천도 가능하다고 말해 한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성남 분당갑에 김병관 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의결…MB 사면 불발
사진 = 연합뉴스

검찰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도 5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은 이번에는 6명 모두 기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사명이자 국민 염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 의결 3일 후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다른 고검장들의 사표는 반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다음 정권에 그 부담을 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한 실장 등 대통령실 비서진 발표
사진 = 연합뉴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2실 5수석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정부의 3실 8수석에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맡았고, 안보전략비서관 임상범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비서관 이문희 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통일비서관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 왕윤종 전 동덕여대 교수

2차장은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이 담당하며, 국방비서관 임기훈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사이버안보비서관 윤호준 국정원 사이버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맡았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 국정상황실장은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의전비서관 외교부 출신의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 국정과제 비서관에는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총무비서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담당합니다.

정책실장 대신 만들어진 정책조정기획관에는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 기획비서관 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 연설기록비서관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 미래전략비서관에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제도비서관에 이인호 인사혁신처 상임위원, 인사비서관에 이원모 변호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 산하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경제금융비서관, 강경성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산업정책비서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중소벤처비서관,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해수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국토비서관,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는 과학기술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비서관은 홍지만 전 의원, 자치행정비서관은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산하에 국민통합비서관 최철규 전 여가부장관 정책보좌관, 시민소통비서관 임헌조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 종교다문화비서관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 디지털소통비서관 이상협 네이버 대외협력이사

안상훈 사회수석 산하에 보건복지비서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실장, 고용노동비서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교육비서관 권성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기후환경비서관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최영범 홍보수석 산하에 국정홍보비서관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국민소통관장은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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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원 기자 / won0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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