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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전기요금 누르면 국민 부담만 늘어..통상 이관은 반대"(종합2보)

윤종성 입력 2022. 05. 09. 23:42 수정 2022. 05.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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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위, 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11시 개회..4차례 정회후 오후 11시35분 산회
"산업과 통상은 동전의 양면..쪼개면 정책 부담 커"
장모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시인.."유감스럽게 생각"
야당 공세에 발끈.."제도 악용한 적 없어..억울하다"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기요금은 계속 누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에너지 합리화를 저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해야”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확대와 관련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견해를 냈다.

이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부작용을 우려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전기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생필품인 만큼 물가의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연료비가 급등할 때에는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고 한전의 경영 지속가능성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전 적자의 최대 이유를 묻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연료비 급등 때문”이라고 답해, 일관된 견해를 밝혔다.

원전의 역할을 묻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란 두 가치가 동시에 주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원전산업을 키우고 수출산업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전산업의 방향성을 묻는 같은 당 김정재 의원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활용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초보 단계”라며 “아직은 국내 설치를 논할 단계는 아니며, 지금은 기술적 성숙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착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면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환경영향 평가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한 것은 장점이지만 탈원전 정책을 급속 추진하며 원전 생태계와 전력 안정수급에 우려를 준 것은 미흡했다”며 “만약 산업부를 맡게 된다면 에너지원별 특성을 잘 고려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란 양대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할 ‘에너지 믹스’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부지 선정 문제로 수십 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 문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원전 확대와 함께 방폐물 처리 문제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앞선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절차와 타임라인을 명시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새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관련 조직 만들어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의 외교부 이관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산업과 통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양쪽 다 정책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가 통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야당 의원들, 불성실한 태도 등 강하게 질타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검증 방해’ , ‘국회 모욕’, ‘자질 부족’ 등 험한 말도 내뱉었다.

이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했다. 신정훈, 정태호, 양이원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장모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장모로부터 반포·구로·월계동 상가 3곳을 상속·증여받았다. 2013년 반포동 상가 상속 후 최근까지 장모에게 상가 3곳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증여해 왔으나, 이 후보자의 장모는 증여세를 미납하다 후보자 내정 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10여년간 발생한 증여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장모의 증여세 늑장 납부는 이 후보자의 입각을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19년 캐나다에서 교수로 취업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최근까지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활용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했다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실수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사와 협의해 정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국비 유학 먹튀’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산업정책 실무 과정에서 지금과는 다른 산업·기술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더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자비로 박사과정을 밟았고 소속을 대학으로 옮긴 것”이라며 “더 조건이 좋은 대학이나 민간·외국으로 갈 기회에도 연봉 3000만원도 안되는 전임강사 1호봉 조건으로 카이스트를 택해 기술혁신을 연구했는데 이를 ‘먹튀’라 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고 불편하다”고 답변했다.

장관 지명 후 개인 블로그를 폐쇄하는 등 청문회 검증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이 (각종 논란 속에) 마음이 상해서 강하게 요청해 왔다”며 “개인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다 제출했고 블로그는 사사로운 글이라고 생각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폐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공세에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제도를 악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개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공직 후보자라지만, 정말 억울하다”고 언급했다.

오전 11시쯤 시작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중위의 인사청문회는 네 차례 정회 끝에 오후 11시 35분에 산회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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