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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尹,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 희망".. 징용소송 해법이 선결 조건?

최진주 입력 2022. 05.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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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새 정부가 과거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알면서도 일본 정부에선 "한국 내 여론에 따라 정권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불신이 뿌리 깊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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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으로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새 정부가 과거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10일 취임식 후 하야시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 정계에서는 ‘곤란할 때는 하야시 대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정 역할을 잘해 왔다고 들었다”며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고, 조기에 대면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의욕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의미가 없다”(내각 각료)는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아직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고 신중하게 관계 구축을 추진할 태세”라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징용 소송 '현금화'... 대위변제 방안 부상

일본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다. 당시 대법원은 전시에 징용돼 일본 기업에서 강제노역한 피해자들에게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배상하도록 했고 이후 이들 기업의 자산이 압류됐다. 현금화란 이 자산이 실제로 매각돼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불되는 것을 말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 정부는 현금화를 넘어서는 안 될 ‘레드 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부는 현금화를 막으면 한일 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미쓰비시중공업 건은 이미 대법원까지 매각 명령을 내렸으며 올여름이라도 현금화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금화는 원고 측의 의사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라 정부 의사와 무관하게 단행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신문은 또 “윤 정권 내에서는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정권의 지지율은 40% 정도”라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피해자를 위로하고, 반성이나 사과의 마음을 표명하지 않으면 여론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윤 대통령 측근의 말을 전했다. 징용 피해자 측은 이전부터 현금화 유예 조건으로 일본 기업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문희상(전 국회의장) 안'처럼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점해 이 방법도 쉽지 않다.


일본 정부 내 "여론 따라 정권 판단 흔들릴 것" 불신 깊어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알면서도 일본 정부에선 “한국 내 여론에 따라 정권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불신이 뿌리 깊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외무성 간부는 “관계 개선이라는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개별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결국 과거사 현안 해결은 한국의 6월 지방선거와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아사히는 예상했다. 윤 대통령 측근은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 역시 이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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