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떡 하니 나온 초과세수 53조원 논란

기재부 초과세수 국세수입 15.5% 발생하자 박홍근 "책임묻겠다"
김성환 "권력교체기 새정부 위해 감춰놨을 수도"
송기헌 "작년 초과세수 때 '문제없게 하겠다'던 사람이 지금 차관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용욱 편집]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그 재원으로 초과세수 53조원을 활용한다고 밝혀 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를 두고 논란이다.

본예산 국세수입의 15.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없다더니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두고 야당에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던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사전에 전혀 몰랐는지를 묻자 이렇게까지 큰 규모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초과세수 53조원 발생 문제를 두고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데, 금년도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원의 15.5%에 해당한다. 이는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에도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또다시 이 문제가 터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며 “이 사안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은 정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인가”라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온 것인지 재정당국이 무능한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의당 추가세수는 정밀하게 본 예산에 편성됐어야 했는데 2회 연속 과도하게 추과세수 발생한 점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해서 대책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협상을 벌였던 맹성규 국회 예결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 1차 추경안이 제출됐을 때 기재부가 '돈이 없어서 국채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크기 때문에 압박이 커서 지출규모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국채 11조원을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 돼서 어디서 53조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빚을 안 내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엔 엥? 깜짝 놀랐다”며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이에 '초과세수 53조원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전에 여유 자금이 있었다는 것인데, 얼마전까지 정부 여당인 입장에서 전혀 몰랐었던 것이냐', '이전에 없던 돈이 지금 나타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다”면서 권력교체기 새 대통령을 위한 기재부의 자금 은닉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성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추경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김 위의장은 “일반적으로 정부는 과거부터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작년 올해 연이어서 사실상 초과세수가 거의 본 예산(600조원 초과 예상)의 10%를 넘나드는 규모라는 것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소위 권력교체기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엔가 감춰놨다가 꺼냈거나 이랬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그런 부분인 만큼 연이은 추가 세수가 발생되는 이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전문가들이 팀 구성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맹성규 예결위 간사는 “지난 2월에 1차 추경 당시 야당과 기재부와 협상을 진행했던 당시에는 16조9000억원 추경 규모에 11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근데 11조원 국채 발행할 때 '세계잉여금이 4월에 확정되고, 확정되는 돈으로 국채발행분을 상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만큼 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이 8조1000억원대”라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그 정도 규모라고 친다면 문제는 그 당시 추경할 때 세수 추계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가 없었다(는데 있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만일 어떤 트랜드를 봤다면 이런 흐름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초과세수 53조원 제시가) 느닷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추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안 제출할 때 추계 자료도 같이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권교체기에 숨겨놓은 돈이 있었다면 민주당이 당선됐어도 마찬가지로 그 돈(초과세수)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추가 세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의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당시(지난해 6월 초과세수 발생당시)에 홍남기 부총리가 관련자들 징계한다고 했고 우리 당도 강하게 초과세수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때 기재부가 새로운 예산에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또 똑같은 일 생긴 것을 보면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을 추계할 때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를 우리 당에서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특히 “그 당시 맹성규 위원장과 협상 할 때 설명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됐다”며 “(초과)세수 없다고 설명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권력교체기 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계속돼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질의에 맹 의원은 “그런 식으로 보실 필요 없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과거에도 한 20~3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있어 그것을 국채를 발행하거나 추경 재원으로 쓴 선례가 있긴 하지만 유독 지난해와 올해 초과세수가 과도하게 잡힌 건 여러 모로 문제”라며 “그건 우리가 집권했더라도 문제였을 거다. 이 부분은 TF를 구성해 별도로 대책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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