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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주택 로드맵' 하반기에..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박승주 기자 입력 2022. 05.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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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계획서..분양가상한제 연내 개정 추진
생애 최초 가구 LTV 80%..나머지 가구는 "상황 봐가면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5년간 실천할 '주택공급 로드맵'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연도별·지역별 공급계획을 구체화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임기 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지난달 작성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A4용지 1170쪽 분량으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민간 부문의 공급을 활발히 하기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공공 부문은 중장기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택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공급 조기화' 방안도 담겼다. 공공·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일반 청약보다 2~3년 먼저 내 집을 확정할 수 있고, 당첨 5~6년 후 실제 입주까지 목돈을 마련할 시간이 있단 장점이 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등에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이후 사전청약 확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은 사전청약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최초 공급을 추진한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올해 손 볼 예정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의 걸림돌로 불려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올해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는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나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목적은 1기 신도시에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괄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역·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 이주전용단지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주택세제 합리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보유세·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재산세·종부세 통합 방안 등이 포함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11월까지 재검토한 뒤 연내 계획을 다시 세워 내년도 주택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중앙정부 공시가격과 상호 검증도 추진한다.

오는 8월이면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8월 전후로 임대차 시장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한선을 60~70%에서 80%를 높이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 외 다른 가구의 LTV를 70%로 단일화하는 내용과 다주택자의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완화하겠단 내용은 내년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획서에는 "LTV 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적혔다.

한편 이번에 알려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총 1170쪽에 달하는 문건으로 국정과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과제의 세부 내용, 연차별 이행 계획 등이 적혀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유출 문건이) 국정과제 이행 계획 최종본은 아니다"라며 대폭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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