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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또 도발한 北에 NSC 대신 점검회의 열었다

김학재 입력 2022. 05. 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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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3일차인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보실은 즉각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통상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단순한 보여주기를 넘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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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尹정부 출범 후 첫 도발
올해만 16번째 무력 도발
대통령실 "실질 대응·조치 위해 새 회의체 운영"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내정 당시이던 지난 5월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가안보실 인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장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3일차인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보실은 즉각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통상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단순한 보여주기를 넘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오후 6시29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뒤 즉시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점검,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안보실은 "정부는 한 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NSC 상임위 긴급회의 형식이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로 형태가 바뀌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었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NSC를 개최하기 보다 안보실장 주재 점검회의로 신속히 소집한다는 의도로도 해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NSC에 차관이나 차장이 참석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닌, 실질적 대응과 조치를 위해 새로운 회의체를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도발이자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5일 만으로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이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때 3발을 연이어 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로켓포인 '초대형방사포'의 연속 사격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참은 그간 통상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했지만, 이날은 발사체라는 단어 대신 '미상 탄도미사일'로 표현을 바꿨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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