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강경대응' 외치던 尹, NSC 대신 점검회의만

취임 후 첫 도발이지만 내부회의로 대체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북 강경대응'을 밝혀 온 새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대신 안보상황 점검회의만 열었다. '보여주기식' 회의를 지양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 설명이지만 그간 윤 대통령이 밝혀 온 대북 대응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6시29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 360㎞, 고도 90㎞, 속도는 마하 5(시속 6120㎞)로 탐지됐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남측 위협용인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쏜 것은 2020년 3월 이후 2년2개월 만으로, '1분새 3발' 연속 발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전술핵이 탑재된다면 한·미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NSC는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전날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1차장·신인호 2차장 및 안보전략·외교·통일·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종합 점검회의만 열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도발에 보여주기식 대처보다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나 상황에 맞춰 NSC 개최 여부 등을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선제타격'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했던 탓에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도 전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 눈치보느라 NSC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않는다"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사일 발사"라며 "합참이 대응 수위를 어떻게 건의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NSC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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