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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김성회 비서관 거취 결정이 순리, 인사검증 재정비 필요해

연합뉴스 입력 2022. 05.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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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보도자료]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동성애 등을 둘러싼 이른바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거취가 정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오늘 중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물러날지, 해임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김 비서관의 자진사퇴를 기다린 뒤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이 해임 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김 비서관은 지난 6일 대통령실에 합류한 지 일주일 만에 낙마하게 된다.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참모가 이처럼 이른 시일 내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의 경우 2017년 선임행정관 근무 당시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분출했지만 2년 가까이 자리를 지켰다.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의 거취를 조기에 정리하기로 한 것은 그를 둘러싼 논란이 자칫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창간한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과거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한 글 등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11일 사과문을 썼으나, 동성애를 '치료 대상' 등으로 표현해 또다시 비판을 받았다. 12일 페이스북에 '독백'이라는 제목 아래 "(조선 시대에는) 결국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라고 적은 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3월 인터넷매체 '제3의 길'에 "조선 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쓴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 새로운 논란을 부른 것이다. 민주당이 파상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김 비서관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게 되자 대통령실의 기류도 점차 달라졌다. 개인적으로 쓴 글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던 것이 하루만인 12일에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바뀌었다. 급기야 13일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임명 철회 요구가 나왔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인사가 국민의 상식에 과연 부합하는지를 살펴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과거 본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할 건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말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정리(인사 조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비서관 사태를 계기로 인사 관련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3일에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 성 비위 문제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들 비서관의 거취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의 인선 경위도 따져 묻겠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아빠 찬스' 등의 논란에 사퇴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유사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아쉬운 것은 이들 모두 인사 검증을 거쳤음에도 도덕성과 자질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검증 과정에서 놓친 것인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잣대가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결재'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지만,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라면 협치의 물꼬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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