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 도발마다 NSC 소집 비효율..도발 수위는 고려 변수"

기사내용 요약
"어제 북 도발은 전과 비슷한 방사포 수준"
"대통령의 새 조치 필요한 차원 아니었다"
"회의체는 필요 조치 따라 주재자 결정"
"尹, 집무실서 회의 전후 모두 보고 받아"
"인도적 협력과 안보는 별개…안보에 초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전날 북한의 도발에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비난 목소리가 나오자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NSC를 여는 건 비효율"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새 정부에서는 상대가 뭘 했을때 우리가 부랴부랴 회의를 열고 참석자를 규정하는 수동적인게 아니라 초기 진단했을 때 대통령 차원의 새 결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국가안보실장이 필요한 수준을 취할지, 차장 수준에서 방향을 바꾸는 걸로 충분한가를 판단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를 기준으로 회의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 안보실장 주재 상임위 회의, NCS사무차장의 실무조정회의로 나뉘어져 있다.

전날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상황 점검회의라는 이름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이에 대해 안보실관계자는 "이를 두고 성격을 격하하거나 다른 형태의 스타일이라는 혼선이 있었는데 도발의 수위나 레벨이 회의를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면서도 "예를 들면 7차 핵실험 형태의 ICBM이나 탄도미사일, 국가 차원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 주재로 NCS가 열리고 경미한 수준의 도발은 실장 주재 아니면 차장 주재로 열린다. 다만 그건 고려 변수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는 전과 비슷한 종류의 방사포인데 조금 더 분석하니 계속 더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수 있었고 이건 대통령의 새 조치가 필요한게 아니라 새 절차가 어떻게 필요한지 보는 차원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정도 도발은 현장에서 합참이 하던대로 대응하면 된다고 하면 합참만 나와서 결정을 하고 아니면 합참과 국방부가 하면되는지를 판단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회의체 결정은 누구의 지위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를 보고, 근본적으로 더 무게감이 들어간 결정이 필요하다면 회의 주재자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계장관이 NCS에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회의가 있는데, 경직적으로 가면 NCS를 늘 열어야하는데 불편이 있다"며 "어떤 단계에서는 외교부 장관 혹은 국방부 장관만 참석해도 될 때가 있다. 따라서 외교안보 관계자 회의 혹은 안보 점검회의가 공개 혹은 비공개적으로 수시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제 상황점검회의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모였나'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었고, 국가안보실장은 밖에, 1차장은 대면보고를 했다"며 "그 형식으로 회의를 하겠다고 보고하고 지하 벙커에서 회의한 후 보고를 드렸다. 북한 상황이 발생할때마다 NCS를 여는건 비효율"이라고 답했다.

결정권한에 대해선 "안보실장이 할 수 있고, 어제는 합참 보고를 받으며 의사를 주고 받았고 점검과 준비태세를 점검했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려면 할 수 있는 행위"라며 "공식 회의체 외 비정기적으로 지휘 결정 권한에 따라 결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더는 도발을 못하게 하는 채널을 가동하나'는 질문에는 "북도발의 사이클은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한것 같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국제사회에서 뭘할지 보는게 급하다"라고 했다.

안보 기조는 엄중하게, 인도적으로는 백신을 지원하는 '투트랙 기조'로 이해하면 되나는 질문에는 "인도적 협력과 군사안보는 별개다. 안보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도움을 청하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7차핵실험 우려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액션 플랜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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