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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김우철 "세수 오차, 기업 실적 등 추계 능력 부족 있어"

장정우 입력 2022. 05.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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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 대담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김우철"세수 오차, 기업 실적 등 추계 능력 부족 있어"

-3~5월까지 세수 충분...정부, 부채 발행 않기로

-세수 오차, 경제 불확실하거나 세수 당국 역량 부족

-손실보전금 등 민생 안정에 쓰여... 9조 정도는 국채 상환에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윤 정부의 첫 추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김우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헷갈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2번째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53조 3천억 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을 해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이만큼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한 거죠?

◆ 김우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된 본예산이 있죠. 거기에 세입 예산이 있는데, 당시의 343.4조 원으로 통과가 됐고요. 역시 22년 올해 연말까지 거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거죠. 근데 그 예상을 이번 5월에 추경을 통해서 경정, 즉 고친다는 의미죠. 12월까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을 것으로 다시 예상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요,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초과 세수가 예측이 됐다고 해서, 예측된 금액만큼 연초에 당겨서 써도 되는 건가요?

◆ 김우철>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추경을 하는데, 예측의 결과가 53조원이 아니라 20조 원 밖에 현재 예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추경을 큰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족분을, 예를 들면 30-40조를 부채를 찍어서 먼저 하고, 혹시 나중에 더 들어오면 부채를 갚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미리 부채를 찍고, 재원을 조달하고 나중에 세수가 좀 더 들어오면 세수로 부채를 상환하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세수가 이미 3월까지 사실은 5월까지 가계산 한 것을 보면, 이미 상당히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에 기반해서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초과세수로 먼저 쓰기로 하고 나중에 세수가 충당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부채를 발행하지 않은 거죠. 만약 정부가 이러한 확신을 주지 못하면 부채를 발행해서 쓰고, 세수가 들어오면 부채를 조정하는, 이런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을 쓴 셈이죠.

◇ 전진영> 어찌됐건 이번 정부의 기조는 적자 부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 김우철> 그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 전진영> 이번 2차 추경안은 적자부채 발행은 전혀 안한다는 기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은 지난해에도 기재부에서 세수 오차를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논란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규모 세수 오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건가요?

◆ 김우철> 그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서 보통보다 세수 추계가 어려운 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우리 세수 당국의 예측 능력이 지금 충분히 정상적인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매우 추계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는거죠.

◇ 전진영> 네. 구체적으로 예측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시는 걸까요?

◆ 김우철> 법인세를 예로 들자면, 작년에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법인세 신고를 하고 3-4월에 나눠서 내게 되거든요. 그럼 작년에 어떤 실적을 충분히 집게하고 따라갔다면, 작년 12월에 어느 정도 반영되도록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고가 끝난 이후에 세입 경정을 통해 반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 분석 능력이 제한되어있다는 건데, 주로 7-8월에 추계를 해서 9월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서 중간에는 국회 심사기간, 즉 12월까지는 고치려는 노력을 거의 안합니다. 그동안의 상황이 바뀌고, 거시경제 전망이 바뀌고, 당해 연도 세수 실적이 바뀌는데도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그만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나, 비전의 전망을 제시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 아닌가.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위 대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실적까지도 점검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일단 기재부의 입장은 요즘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들도 지금 국세 증가율 변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또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 김우철> 정부도 일부 소개를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 5개월간 세수 증가율이 꽤 컸습니다. 거의 20%에 육박하고요. 중국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최근에 경기 회복기를 전후로 하면서 세수가 높은 변화율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수가 이런 경기 전환기에 높은 변화율을 보이는 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 세수에 연결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역량의 한계. 이 부분은 좀 별개일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상황이 거시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서 세수 추계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에 맞추어서 그에 대응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정보를 모으고, 통계 분석을 하고, 또 전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또 요구되는 조항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아쉽다. 과연 미국도 이렇게 대량의 대규모의 세수 변동이 심하다고 해도 이렇게 큰 오차가 과연 미국도 연달아 2년 연속 나고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또 오차가 또 발생했다. 심지어 그러니까 나라에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 가계부를 잘 짜는 능력이 사실 기재부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오차를 냈다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우철> 매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계속된 자성이 필요하고, 물론 지난 연말에 한 번 큰 파동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세수 측의 5차 파동을 겪고, 당시 1월에 부총리가 세제실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제실 기존 인력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조세 분석이나 이런 경험이 없는 상당수 많은 기재부 직원들로 대체를 했는데요. 절반 정도를, 과연 그게 기존 인력의 각성은 줄 수 있지만, 어떤 특히 세수 추계 같은 경우에 그런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제고했는지는 저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시스템에서 제도의 틀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통계 분석 능력을 기르고, 더 많은 정보를 소화하고, 제때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이는, 구체화된 이런 개선안을 좀 내줘야 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구책들이 많이 나왔고, 이번에 세입 경정도 그런 가이드를 하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이런 발표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이런 연속적인 대규모 세수 추계의 오차가 국민들의 불신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더욱더 키웠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더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고요. 재정운영에서 살림살이에서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지가 그게 더 먼저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세출보다는 수입이 항상 먼저 중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측에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발표를 하면서 초과 세수분으로 근거를 들었던 게 바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좀 많이 증가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된 부분, 이게 반영된 걸까요?

◆ 김우철> 그렇습니다. 작년 수출이 이제 매우 좋았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 시장 상황에 호조를 띤 몇 가지 부분들은 상당히 수출이 호조를 아주 좋았고 화랑을 띄웠고, 그 가운데 대기업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3월에 신고를 하면서 확실히 확인이 된 건데요. 그런 실적이 3월까지만 해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미 10조가 더 들어왔습니다. 전년 대비로. 그리고 법인세가 3월, 4월 나눠서 내거든요. 4월에도 또 10조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법인세를 한 번에 다 내지 않고요. 8, 9월에 한 번 내고 다음해 3월에 또 마저 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예납이 적어도 이번에 낸 것의 절반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 법인들의 실적도 작년과 거의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중간예납도 한 10조 정도 들어올 수 있다 해서 거의 30조가 작년보다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측이 터무니없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전진영> 워낙 지금 고물가 상황이라 이런 예측이 과연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좀 있긴 하거든요.

◆ 김우철> 맞습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경제 흐름과 맞물려 가는 경향은 있어요. 그 효과는 강하지만, 설령 경기 침체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때 그 효과는 사실은 올해 법인세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년도 법인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급격히 여름부터 경기가 꺼진다면 현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 때문에 중간예납에 10조만큼 더 들어온다고 했지만, 그만큼은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실적에는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이 급격히 진행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면,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만큼 그렇게 호조를 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친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쓰이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가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추가로 나랏빚을 갚는 데도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돈이 이제 그럼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걸까요?

◆ 김우철> 일단은 지난해에서 초과돼서 사실 좀 남은 게 있었어요. 세계 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이라고 해서 한은도 많은 외화자산을 운용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금리가 좋다든지 환율이 좋으면 더 커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초과잉여금도 있고, 또 일부 기금에서 나오는 여유자금 이런 것들을 합치고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초과세수.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의 어떤 풀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특히 초과 세수 같으면 저희들이 국채를 부분적으로 일부 상환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9조 정도가 국채 상환에 쓰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제 상환을 이제 그만큼 하겠죠. 작년에 계획보다는 9조 원 정도를 채무를 줄이는 데 쓰일 것이고요. 그리고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고 이게 전부 다 중앙정부가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법,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대략 국세 수입의 40% 정도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53조에 대략 한 40%니까 20~23조는 지자체하고 교육청에 보내야 하고요. 나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손실보전금이나 또 다른 어떤 방역 지원 대책 또는 물가 안정이나 민생 관련해서 나눠서 쓰는 겁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신속성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비판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철> 이번에 지금 야당은 오히려 추경 규모를 더 키우자고 할 만큼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36조 추경에 대해서 47조까지 지금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신 걸 보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 통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초과 세수의 어떤 최고 세수 발생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의 야당으로서는 어떤 기재부의 이런 선거 전과 후의 어떤 다른 행동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된다면, 그리고 이런 초과 세수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한 거라는 게 납득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5월 하순 경에는 늦어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 줄 것 같다. 왜냐하면 6월 초에 지금 지방선거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새 정부가 낸 추경을 그것도 급박한 상황에 처한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우철>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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