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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코로나 방역 지원' 제안 구체화하고 북한은 받아들여야

한겨레 입력 2022. 05. 13. 18:36 수정 2022. 05.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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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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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는 발언에 이어 정부가 이틀 연속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북한은 전날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최대 비상 방역체계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에는 현재 18만7800여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며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국제 보건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주민들이 통제 불가능한 전염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전혀 접종하지 않은 국가로 지금까지 코백스가 배정한 백신을 받아들이길 거부해왔다.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될 경우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북한이 한국 등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금까지는 “독자적인 방역체제를 완비하고 있다”며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과 북한의 보건 상황을 고려하면, 외부 지원 없이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남쪽의 지원 의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북한이 코로나 확산 대응을 우선으로 하면서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남북·북미 관계 개선과 협력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도적 지원 뜻을 명확히 한 것은 전향적이지만, 북한이 먼저 요청하면 지원하겠다는 태도만으로는 사태 악화를 막기 어렵다.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북에 지원 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코백스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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