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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36조 '가불추경'도 문제인 판에 11조 더 퍼주자는 민주

입력 2022. 05. 14. 00:00 수정 2022. 05. 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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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예상 규모를 50조 원 이상 늘리고, 이를 토대로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짠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해가 다섯 달도 채 안 지났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돼 성장률 전망이 계속 떨어지는데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가불'해 막대한 추경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추경안 규모는 47조2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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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예상 규모를 50조 원 이상 늘리고, 이를 토대로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짠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해가 다섯 달도 채 안 지났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돼 성장률 전망이 계속 떨어지는데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가불’해 막대한 추경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야당이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지적해야 하지만 반대로 추경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추경안 규모는 47조2000억 원이다. 정부 안인 36조4000억 원보다 10조8000억 원이나 많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재작년 8월부터 법률에 따른 보상이 시작된 작년 7월 사이 생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소급 지원하는 8조 원을 추가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대선 때 소급 적용을 약속했는데도 윤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면서 추경안을 심의할 때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53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가 전망하자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작년 세수 예상치를 세 차례에 걸쳐 61조4000억 원 늘린 데 이어 올해도 이에 버금가는 세수 오차를 낸 예산 당국은 무능과 판단 착오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이번 추계가 과도하게 잡혔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초입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각종 세금이 제대로 걷히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추경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인지, 1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퍼주기는 아닌지 야당이 따져 물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반대로 나랏빚 갚는 데 쓰기로 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돈을 더 풀자고 요구하고 있다.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야당의 본분을 망각했거나, 선거를 앞두고 세금 퍼주는 일이 습관이 돼버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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