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각 논란' 시끌..진혜원 검사 "선출직 공무원 지각은 법 위반"

권준영 입력 2022. 5. 1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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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것을 두고,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혜원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전 정부(문재인)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11일 오전 8시 31분, 12일 오전 9시 12분, 13일 오전 9시 55분에 출근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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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헌법 조항 거론하며 尹대통령 저격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 이탈할 수 없어"
"숙취와 늦잠,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되기 어려워" 주장
임은정 검사 거론하며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게 밝혀져 징계 받아"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것을 두고,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선출직 공무원 관련 법조항을 나열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저격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혜원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전 정부(문재인)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어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면서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무죄 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검사장)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

진 검사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제65조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탄핵도 헌법이 예정한 민주주의 절차긴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인 대통령제에 대한 침해의 의미 (헌법재판소라는, 법률가들에 의한 권한이 막강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취임 다음 날부터 출근 시간을 기록해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이 11일 오전 8시 31분, 12일 오전 9시 12분, 13일 오전 9시 55분에 출근했다고 적었다.

민주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윤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비교하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11일에는 오전 8시 30분 출근 및 오후 6시 30분 퇴근했으며, 12일에는 오전 9시 10분 출근 오후 6시에 용산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퇴근하나", "국민은 주 120시간 근무하라더니 워라밸 챙기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과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잠을 자는지 술을 먹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 7㎞ 거리를 차량으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다만 전날 대통령 출근 시간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동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과 경로 노출 등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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