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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미디어정책 방향.."자율성 높이고 투자 활성화"

이수지 입력 2022. 05.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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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10. photo1006@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윤석열정부가 미디어 분야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미디어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방송과 미디어를 규제하는 기본 틀이었던 방송법은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미디어 시장의 구성과 경쟁 부문은 급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디어 세상은 빠르게 디지털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1일 발간한 '2022년 언론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은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이 미디어 시장에 전 방위로 진입하기 시작한 해다.

이전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일부 대형 독립제작사가 수행하던 기획 분야에 CJ와 카카오가 진입했으며, 콘텐츠 부문은 PP와 홈쇼핑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디지털 영상, 애니메이션, 오디오 콘텐츠까지 확대된 별도의 제작 시장으로 성장했다.

콘텐츠 부문에서 특히 주목할 시장은 게임과 웹툰·웹스토리 시장의 성장이다. 게임은 문화 콘텐츠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양대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성장했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뉴스콘텐츠 시장의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미디어 시장은 2020년에 이르러 자산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 중 25개가 진출할 만큼 성장하는 시장이 됐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거대 자본으로 등장했고, CJ는 확실한 콘텐츠 자본으로 자리매김했다. 20년 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를 유지하는 곳은 공영방송 KBS와 MBC뿐이다.

조선, 동아, 중앙의 지위도 달라졌다. 조선과 동아일보의 지위는 위축된 반면, 중앙은 종편·영화배급·인쇄매체·드라마제작사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글로벌·통신 복합체'도 등장했다. 통신 3사의 개인 이용자의 스마트폰, 가구별 거실 TV,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경쟁은 자체 서비스 품질 향상이나 기술력의 향상이 아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OTT 자본과 제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결국 통신 3사는 글로벌 자본에 가입자 시장을 열어주고 유무형의 대가를 받으며 글로벌-통신 복합체를 구성했다.

윤석열정부, 규제 완화하고 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와 기준을 완화하면서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명시된 언론·미디어 관련 국정과제는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등 크게 3가지다.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는 공영방송의 경우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개선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 및 사장 선임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서 TV·라디오 등 매체별, 지상파·종편·보도PP, IPTV 등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허가·승인·등록제를 개선한다.

장르간 융합, OTT 보편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과 방송편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종편에만 적용되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을 폐지하고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광고규제도 개선한다.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일총량제 전환 등 형식규제(자막광고 및 간접·가상광고 크기제한 폐지 등)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미디어렙의 방송광고 판매영역은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한다.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미디어 세상' 부문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 개편을 골자로 한 정책이 추진된다. 포털 뉴스제공 방식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뉴스 기사를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아웃링크 도입이 강화된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설치, 구성,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활동 내역을 공개토록 법으로 규정한다.

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미디어 전략 전담기구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이같은 언론·미디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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