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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기재부서 나온 초과세수 53조..최근 2년 세수오차 15배 늘었다

입력 2022. 05.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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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편성한지 3개월 가량만에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이 발표됐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대부분은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 초과세수에서 충당됐다.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초과세수로 조달되는 금액은 4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에서 예상된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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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로 바뀐지 이틀만에 초과세수 발표
추경 재원으로 사용..오차율 15.5% 달해
2019년 -0.4% 오차율과 비교하면 38.6배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도 "처음 보는 일" 비판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기신도시 주건환경개선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편성한지 3개월 가량만에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이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로 바뀐지는 이틀만이다. 이번 초과세수로 올해 세수추계 오차율은 15.5%에 달하게 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38.6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으로 1차 추경을 협의할 때는 초과세수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번 초과세수 사태를 두고 ‘처음 보는 일’이라며 친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대부분은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 초과세수에서 충당됐다. 전체 추경 재원 중 74.6%가 초과세수에서 생겨났다. 최근 2년 동안 기재부가 세수추계에 실패한 규모는 114조7000억원이다. 2019년~2020년 7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4.7배에 달한다. 정부 재정운용과 예산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초과세수로 조달되는 금액은 4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에서 예상된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이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된 재원은 7조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8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에서 끌어왔다.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오차를 냈다. 기재부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21.7%, 올해 2차 추경 기준 15.5%를 기록했다. 2019년엔 -0.4%, 2020년은 -2.2%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올해 오차율이 7.0배 치솟은 것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38.6배에 달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 경기도 수원 선거 사무소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실장을 포함해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해봤고 경제를 총괄하고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50조원 이상 잡는 것은 처음 봤다"며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하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세수를 더 걷어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올해 2월에 1차 추경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53조를 조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없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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