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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허리띠 졸라맨다..불요불급 예산 깎고 의무지출 줄이고

오종택 입력 2022. 05.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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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의무지출도 줄인다.

새 정부 출범 직전 발표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어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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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부처 통보
국정과제 추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나서
모든 재량지출 재검토·총액 대비 10% 의무 조정
이행 가능성 미지수…20조 재정 확보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3.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의무지출도 줄인다.

새 정부 출범 직전 발표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어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에 통보한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에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재량적 지출의 총액 대비 10% 이상 의무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이 적시됐다.

윤석열 정부가 구상한 국정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이를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기간 예산 편성에 앞서 10%의 지출 구조조정을 명시했지만 확장재정 기조 탓에 지침 상에 명문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문 정부가 처음 예산을 편성한 2018년 총지출 증가율 7.1%(본예산 기준)를 기록한 이후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과 2022년 8.9% 등 매년 9%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국가채무는 매년 평균 10%씩 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에서 올해 1차 추경으로 50%(50.1%)를 넘었다.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 같은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에 제동을 걸고, 재정의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2차 추경으로 9조원의 국채 축소를 약속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50%(49.6%) 밑으로 낮출 수 있었다. 추가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 등 재정 전반의 혁신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재원 대부분을 올해 초과 세수에 의존하기로 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예측한 총수입(553조6000억원)보다 5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거라는 판단이다. 초과 세수 예측분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면서 추경 재원으로는 44조3000억원만 쓰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더욱이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209조원(2022년 대비)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매년 40조원가량의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 의무지출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0조원은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세에서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 소득 과세를 철저히 하고, 세외 수입 추가 발굴을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성향 제고와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 추가 발굴·징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행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예산 자체가 여러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시급성이나 당면성을 논하기에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 역시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그 규모는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완전한 회복과 고물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 동안 미진했던 예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클 것"이라며 "감액 대상이 된 기관으로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 지출 구조조정으로만 (20조원) 재정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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