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WHO 회의 참여 지원법 서명.. 중국 반발할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참석을 지원하는 법에 서명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에 관한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이 법에는 미 국무장관이 대만의 WHO 옵서버 지위 회복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 법은 민주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해 작년 8월 상원에서, 또 지난달 하원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만은 유엔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한 이후 1972년 WHO에서 퇴출당했다. 대만은 중국과 관계가 개선됐던 2009∼2016년에는 WHA 연례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지만, 탈중국 성향의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중국 반발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 대만 문제가 핵심 충돌 사안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도 대만의 WHA 참가를 WHO에 요청했으나 중국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도 국무부 부장관 등이 WHO 사무총장 등을 만나 대만의 옵서버 자격 참여를 요청하는 등 대만에 대한 측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 서명 후 WHA 개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환영 의사를 밝혔다. WHO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WHA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만 지원에 대해 중국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수호를 위해, 유엔 총회 및 WHA 관련 결의의 엄정함과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대만 지역이 올해 WHA에 참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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