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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 규제 완화될까..철강업계, 尹-바이든 첫 회동에 기대감

옥승욱 입력 2022. 05.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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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이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미국 철강 수출 규제가 재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논제가 많아 철강 수출 규제 건이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국내 철강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깜짝 선물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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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열연제품. (사진=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이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미국 철강 수출 규제가 재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도발 대응과 경제 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기여 등이 3대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철강업계는 경제 안보 논제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논제에서 철강 수출건도 언급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하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232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대신에 철강, 알루미늄 수출 규모를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연간 268만t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이후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를 타결하면서, 수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 도리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측과 재협상에 나서며 쿼터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수출 쿼터제를 허용해 준 만큼 한국이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3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체결한 철강 쿼터협정을 재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마련된 것은 지난달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 등 동맹국과 무역확장법 232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및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 보낸 서한을 통해 "최근 유럽연합(EU) 및 일본과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완화 협정 체결에 박수를 보낸다"며 "고품질의 철강 공급국이자 핵심 동맹인 한국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기념해 미국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 미국 조지아주에 70억달러(약 9조153억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또한 한국에 선물 보따리를 풀 수 있다고 관측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 철강 수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철강업계 기대다.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논제가 많아 철강 수출 규제 건이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국내 철강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깜짝 선물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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