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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안보' 첫 시험대..'中 반발' IPEF 논의 공식화

문성필 기자 입력 2022. 05. 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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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첫 공식 언급
21일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전망
IPEF 참여 공식화 때 중국 반발 가능성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주도하는 새 경제 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자칫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 여부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와 인프라, 탈세와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과 한국 외에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미국 우방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 등을 감안해 가입에 신중함을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입장 변화가 감지됩니다.

IPEF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IPEF 참여가 공식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부담입니다.

실제 취임식 날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은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견제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 공급망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 과거 `사드 사태` 때처럼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IPEF 참여를 공식화하더라도 중국을 소외하는 형태의 논의는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중국과의 경제 관계라든지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한다면 굳이 중국이 이것을 반대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IPEF 참여가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새 정부 외교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 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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