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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임대차 3법이 정말 전셋값 폭등의 주범일까?

박진준 입력 2022. 05. 16. 20:22 수정 2022. 05.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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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임대차 3법이 전셋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니 빨리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전셋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신문 기사들, 다 믿어도 될까요?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대차 3법의 저주, '7월 전세대란' 또 터지나? (4.30 조선)

전세대란 폭풍전야. (5.13 한국경제)

요즘 보수 신문들이 전셋값 폭등 불안감을 부추기며, 임대차 3법을 공격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5월 2일 인사청문회)]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실제로 얼마나 뛰었을까?

부동산원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4% 뛰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아파트 매매가는 더 뛰었습니다.

5년 사이 27%가 뛰었습니다.

전셋값은 매매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매매가보다는 덜 뛰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집주인들의 심리를 자극해 뛰던 전셋값을 더 올린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임재만/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금리가 아주 제로 금리 수준에 가깝게 낮았잖아요?>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더 쉽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서울의 전셋값은 정말 뛰고 있을까?

[부동산 중개업자/서울 문정동]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작년 말부터 해서 가격들이 하락을 해서 그런데도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희한해요."

[부동산 중개업자/서울 잠실동] "저희는 뭐 그렇게 뛰는 건 없어요. 오르지도 않았고요.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월부터 석 달 연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서울의 공급이 예년보다 줄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 하락 요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최경순 이상용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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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경순 이상용 / 영상편집: 김하은

박진준 기자 (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9217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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