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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유럽 안보 영향은?

YTN 입력 2022. 05. 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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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핀란드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여당도 나토 가입 추진을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과 함께 이 결정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 나아가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이슈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핀란드는 결국 나토 가입을 결정했고 스웨덴도 곧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죠. 이런 결정들이 국가지도자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 같고 해당 국가 안의 여론에 큰 변화가 있었나 보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임상훈]

그렇죠. 여론의 변화가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자료화면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면서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시죠.

[임상훈]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앞서 보인 화면이 핀란드 대통령이었고 두 번째 화면이 스웨덴 총리.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핀란드는 이미 어제 15일, 현지 시간으로 15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서 나토를 가입하겠다 공식입장을 밝혔고요. 스웨덴은 조만간 아마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결정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통 핀란드나 스웨덴은 중립국가다 이렇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나토에 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를 보면 20%에서 30% 정도만 가입에 찬성한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뒤집어진 거죠. 지금 3분의 2 정도의 여론이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급기야 화면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가입 의사를 밝힌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임상훈]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앵커]

이게 냉전시대, 30여 년 동안도 계속 중립국 위치를 지켜왔고 나토 가입을 안 했었던 나라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국민들이 큰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바뀌면서 나토 가입 쪽으로 선회를 했는데 그러면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상훈]

가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핀란드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나토 입장도 공식으로 나온 거죠.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는데 역시 자료화면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죠. [임상훈] 사실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아닙니까? 가입을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날을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가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집단방위체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5항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회원국 중의 한 국가라도 침략을 당할 경우 그것은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전체 회원국 혹은 일부 회원국이 그 나라를 지원한다, 군사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집단방위체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분담금을 포함해서 일정 부분 자격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가입하겠다 하면 받아주는 건 아니고 가장 최근에 가입한 나라가 북마케도니아인데 그래서 총 북마케도니아까지 합쳐서 3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 가입하는 데까지 1년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두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에서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가입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1차에서는 군사적, 정치적 이런 거. 그다음에 2차에서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담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비준을 해야 돼요. 국회 통과해야 돼요.

이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든가 영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이건 국가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치면 1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건데 지금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1년 동안 그러면 소요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나토 측에서는 더 빨리 어떻게 보면 속도전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과거 예들보다 좀 더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인데.

그런데 지금 변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경우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근에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의사를 우리는 반대한다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터키 내부의 국내 문제이기도 한데 PKK라고 하죠. 그러니까 쿠르스탄 터키에서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도 테러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앵커] 일종의 분리주의 세력이군요.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로 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립국가의 숙명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스웨덴과 핀란드는 PKK 이들의 은신처가 제공됐다는 것이 터키 주장이거든요.

그 이유로 해서 그걸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인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이 남아있기는 한데 지금 최근 들어오는 얘기를 보면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시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거든요. 아마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핀란드가 일단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도를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죠?

[임상훈]

그렇죠. 1300km 정도의 긴 국경 지대를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지도를 보면 이해를 더 빠른데 지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를 보면 지금 핀란드가 가장 길게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와 러시아는 과거 1939년이었죠. 39년 말에 전쟁이 한번 크게 치러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핀란드의 국운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때 러시아가 승리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패배에 가까운 승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핀란드는 결국 러시아의 많은 것을 수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러시아도 큰 상처를 입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와 지금과 핀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소위 핀란드화라는 말이 외교가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강대국의 어느 정도 비위를 맞춰주면서 유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금은 잠시 제고도 없이 바로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러시아의 자충수다.

그때도 안보 위협이 있었고 지금도 안보 위협이 있는데 지금은 거리낌없이 나토에 가입을 하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러시아의 자충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푸틴의 의도와는 180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임상훈]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유사시에 나토군뿐만이 아니고 사실 나토군이라고 하면 미군 병력도 같이 포함돼서 핀란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지도에서 보셨듯이 러시아와 굉장히 긴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임상훈]

그렇죠. 당장 푸틴 대통령이 반발을 했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핀란드 측 이야기를 보면 핀란드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최근에 했죠. 통화 결과에 대해서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의 말은 의외로 푸틴 대통령이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어쨌든 핀란드 대통령의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러시아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산 전기가 핀란드로 공급이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수출을 하는 거죠. 이것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조치를 러시아가 취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핀란드까지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과연 러시아가 이중 전선,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회의적으로 봐야 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푸틴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까 핀란드 쪽에서 핀란드 대통령이 전화를 하니까 의외로 차분하게 받더라, 푸틴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임상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자료화면 같은 데서도 우리가 보면 푸틴 대통령이 최근 짧은 1~2년 사이에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일부는 중병설도 나오고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러시아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이 과연 이게 현명한 판단일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상이나 분석 이런 것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합리적인 판단이다 싶은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들이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전문가들의 오판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의 판단에 혹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별개로 EU에도 유럽군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던 게 있죠, 2025년 출범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군 창설이 탄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임상훈]

그렇죠. 사실 유럽군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유럽연합군인데 그러니까 유럽 전체 국가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유럽연합 EU의 군대를 말하는 건데.

[앵커]

나토와 별개의.

[임상훈]

전혀 별개인 것이고 나토는 1949년도에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까지 포함하고 터키도 포함하고 이런 북대서양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도 참여를 하는 것이지만 EU, 유럽연합군은 말 그대로 유럽연합의 국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군대인데 사실 유럽연합이 창설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경제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군사 통합하고 외교, 정치까지 통합을 하는 이런 큰. 다만 문화는 더 잘게 세분화하고 이런 계획 하에서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연합군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 의사가 강하게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재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군의 창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입장은 그러면 과연 어떨 것인가. 미국 입장은 사실 과거에 세계 경찰 입장에서 많이 힘이 빠졌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쿼드라든가 이것이 유럽 지역에서는 유럽연합군이 그 역할을, 그러니까 미군의 빠진 힘을 메꾸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상충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완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상호보완적인 거다, 나토군과 유럽군. 어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전혀 연초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정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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