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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닥다닥 교도소 과밀화 부담 는다

한재희 입력 2022. 05. 16. 22:41 수정 2022. 05. 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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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일상회복 국면에 접어들며 앞으로 '교도소 과밀화'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해 교도소 밀집도를 낮춰 왔지만 이제는 어려워진 탓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석방을 계속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밀화 방지를 이유로 가석방을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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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국면.. 신축·가석방도 산 넘어 산
수용률 103%.. 헌재 "1인당 2.58㎡"
코로나 완화에 가석방 명분 축소
수도권 주민 반대로 신설 어려워
"법원과 묶어 지으면 반발 최소화"

코로나19 사태가 일상회복 국면에 접어들며 앞으로 ‘교도소 과밀화’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해 교도소 밀집도를 낮춰 왔지만 이제는 어려워진 탓이다. 교도소 신축·이전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121.2%에 달했던 교정시설 수감자 수용률은 지난해 말 106.9%까지 내려갔다. 특히 지난 3월 말에는 수용률이 100% 수준에 근접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교정시설 내 수형자가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3년 말까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최근까지의 수용률 수치만 보면 정원과 실제 수용 인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졌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코로나19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낮으면서 기저 질환이 있어 코로나19 면역력이 취약한 수용자 등을 적극적으로 가석방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가석방을 단행한 지난 3·1절 이후 교정시설 수용률은 역대 최저치인 103.1%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도소 과밀화 해소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세부 실천과제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을 제시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코로나19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석방을 계속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밀화 방지를 이유로 가석방을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옥경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과밀수용 해소와 가석방 확대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말 뉘우치는지 사회로 돌아올 마음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늘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정시설 신축·이전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지역에서는 교정시설을 환영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지만 문제는 수도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에는 수용률이 80% 수준인 교정시설도 있으나 수도권은 대체로 100%를 훌쩍 넘는다”면서 “수도권 수용률도 전체적으로 내려야 헌재의 결정을 제대로 준수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는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제영 법무부 교정정책단장은 “선호시설인 법원을 신축할 때 그 옆에 구치소를 같이 건설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수용시설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자에게 잘해 주면 안 된다는 시각 탓에 교정시설 과밀화가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적정 시설이 있어야 교정 목표가 달성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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