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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vs "어차피 회기후엔 잡혀가" [한판승부]

한판승부 입력 2022. 05. 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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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회동 尹양보 필요, 文 협치 부족 반면교사
尹, 김치찌개·소주로 협치? 협치는 그런게 아니다
윤재순 檢에서 승승장구..檢 조직 문제 여실
개딸·양아들의 박지현 비판 보며 경악했다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 주간 쟁점이 된 이슈를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 보는 시간이죠. 월요일의 코너 한판직감. 오늘도 찾아주셨습니다.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최지은>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김재섭 서울 도봉갑당협위원장이 못 오고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시고요. 

◆ 김용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 처음 뵙습니다.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즐겨듣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신가요? 

◆ 진중권> 진짜 멤버가 바뀌었네요. 

◇ 박재홍> 이제서야 느꼈습니까? 우리 김재섭… 

◆ 진중권> 이미지가 많이 비슷하셔서. 

◆ 김용태>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 박재홍> 그렇군요, 김재섭 위원장과. 

◆ 김성회> 김재섭 위원장 중량, 3대 중량 530 치는 김재섭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한 얘기 아니었을까. 

◇ 박재홍> 두 분 공통점이 헬스 트레이닝. 굉장히 좋아하시죠? 

◆ 김용태>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김재섭 위원처럼 잘하지 못하고 좋아만 합니다. 

◇ 박재홍> 한 분은 헤비급, 한 분은 미들급. 

◆ 김용태> 저는 미들급. 

◇ 박재홍> 미들급도 굉장히 체급이 크네요. 

◆ 김성회> 두 분 다 잘생겼네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용태> 감사합니다. 

◇ 박재홍> 얼평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1부에서 다뤘습니다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 최지은> 저는 메시지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번 취임사 때 통합이나 협치 같은 메시지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한 대통령이고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과의 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의회 중심주의라든지 초당적 협력 이런 방안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메시지는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당적으로 협력할 건지 그런 걸 먼저 권력자부터 좀 보여주셔야 앞으로의 협력도 잘 되지 않을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박재홍> 어떻게가 남았다.

◆ 최지은> 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 김용태> 많은 분들께서 대통령을 향한 우려를 오늘 연설을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연설 한 번에. 

◆ 김용태>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국회 경험이 없다는 것, 의회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연설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의회 중심 그리고 민주주의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끔히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자리에 국민의힘에서 오셔도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해 주시는 자리거든요. 오늘 어떤 걱정이 있으셨는지 최고위원으로서. 

◆ 김용태> 저는 일련의 인사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 인선이라든지 비서관 인선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조금 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최고위원께선 뭐가 좀 제일 아쉬우세요? 

◆ 김용태> 저는 아무래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제가 아마 지난 4월에 첫 최고위원회에서 사퇴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용태>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평가가 있습니다. 

◇ 박재홍> 왜 안 되는 겁니까? 김용태 최고위원님의 생각까지 드러나는데. 진중권 작가님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왜 뜻이 관철이 안 되나요? 

◆ 김용태> 그걸 알면 제가 벌써 원내에 진입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직감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게 초당적 협치죠. 그런데 3당 지도부 만찬 회동 무산을 두고 또 진실공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언제 할까, 첫 번째 주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최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 최지은> 권력자가 먼저 협치 제스처를 보여주면 지금 거대 야당 측면에서도,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같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부 장관 임명자라든지 청와대 용산 이전 때 너무 소통을 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먼저 협치를 하기가 곤란한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정호영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아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를 하시면 이런 회동이 아주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양보가 필요하다? 우리 최고위원님? 

◆ 김용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계속해서 저는 야당에 매일매일 이런 회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자꾸 전 정권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것이 협치가 부족했다는 것이잖아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아쉬워했는데요. 저희는 국정 파트너로서 민주당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희가 여당이니까 여당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저희 여당의 임무라고 생각되고 또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매일매일 정무수석을 통해서 야당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협치라는 게 누가 어디서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 박재홍> 밥 먹으면 마음이 풀리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 김성회> 아니요. 대통령의 협치라는 것은… 

◇ 박재홍> 대화 안 됩니까? 

◆ 김성회> 주제의 논의가 끝난 다음에 만나서 마무리만 짓는 겁니다. 그 전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 관련돼서 방석집까지 나왔던 김인철 후보 한 사람. 밀린 화대 얘기까지 나왔던 김성회 비서관 이 한 사람, 두 사람 말고는 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진전이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됐고 하여튼 만나서 얘기하면 잘 될 거야'라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조금. 그것보다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무수석도 아까 보셨듯이 상대방이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거절당했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나는 거절한 적이 없다는, 이런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이상한 거죠. 

◇ 박재홍> 모든 정보를 다 들으시고 끝판왕 진 작가님 정리를 해 주세요. 

◆ 진중권> 정리할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호영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이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 되거든요.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성비위라든지 성추행을 갖다가 사내 아이들의 자유라고 표현한 분이라든지 그런 인식을 갖고 비서실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폭력, 유우성 씨 있지 않습니까, 간첩 조작사건. 

◇ 박재홍> 공직기강비서관. 

◆ 진중권> 아니, 검사라면 그걸 밝혀냈었야지.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직기강비서관을 해서 검증을 맡게 해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청와대라는 게 나랑 뜻 맞아서 일 잘할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나랑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국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이 사람들과 말을 맞춰가는 게 진짜 리더십이지 내가 옛날에 무슨 검사야. 내 밑에 있던 수사팀들 애들 끌고가면 일을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 울화통 터지거든요. 야, 저런 짓을 하고도 비서실에 들어가는구나, 청와대는. 

◆ 김성회> 공교롭게도 진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공직기강비서관과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좌천돼서 대구고검에 내려가 있던 시절에 만났던, 본인 힘들던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이라고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인정에 끌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의 해석. 김용태 최고위원님 맞습니까? 

◆ 김용태> 제가 여당이 돼보니까 여당이 굉장히 어렵네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 박재홍>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하셔야지 큰 정치를 할 수 있어요. 말씀 주세요. 

◆ 진중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책임이 싫으면 권한을 갖지 말든지. 

◇ 박재홍> 김용태 최고위원님께서 생각을 정리하실 동안 야당인 최지은 위원장님. 

◆ 최지은> 저는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특히 성비위 관련된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라든지 몇 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조직문화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잃게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두 번이나 징계를 받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시를 썼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승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검찰이 얼마나 이런 내부적으로 성비위 같은 문제를 눈감고 별거 아니라고 했는지가 좀 느껴지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공직자를 임명할 때 인사검증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그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든 친분이 있고 측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측근만 되면 어떤 문제가 조금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되는지 인사에서 아무런 말을 못하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의 사고관이 주변분들과 비슷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 박재홍>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 진중권>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조직이 다르면 순혈주의로 가잖아요. 그럼 창의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딱 루틴에 갇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능력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능력의 기준은 그냥 자기 눈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일 잘해.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검찰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한 요구들 이해관계들을 묻고 다양한 소리들을 듣고 조정하는 건데, 비서실에다가 이런 분들을 자기 부하들, 거의 부하지 않습니까? 딱 챙겨놓고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다음에 신발 바닥이 닳게? 저는 뭔가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봐요. 

◆ 최지은> 저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청와대뿐만 아니라 내각뿐만 아니라 장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되게 꼼꼼하게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다 이러는데 차관 인사도 명단을 보니까… 

◆ 진중권> 21명이 모두 다 모두 다 남자더라고요. 

◆ 최지은> 모두 다 남성이고 모두 다 중년남성이에요. 

◆ 김성회> 법무부 차관 한 사람 여자로 했습니다. 

◆ 진중권> 그분은 괜찮아요. 그분은 괜찮은 분인데. 

◆ 최지은> 아니, 능력주의가. 

◆ 진중권> 그분 하나 괜찮고. 

◇ 박재홍> 왜 괜찮아요? 여성이라서 괜찮으신 건 아니시고. 

◆ 진중권> 법조기자들의 평에 따르면 그분이 원래 굉장히 능력이 있대요. 주류도 아니고 하지만 순전히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지난 정권에서 탄압을 받은 경우고. 그분을 올린 건 좋은데 나머지 분들은 이거 그냥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아니, 무슨 능력주의라면서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놓으니까 다 50, 60대야? 그럼 30대, 40대는 능력 없다는 얘기야? 

◆ 최지은> 할당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도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심지어 구의원 후보한테는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시험 보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 후보랑 친하면 무조건 능력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청년 장관 한다면서요, 후보자 시절에. 청년 아무도 없던데요. 

◇ 박재홍>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는 인사와 크게 관련이 없으세요.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 김용태> 원래 김재섭 위원장 나오시면 1:3으로 이렇게. 

◇ 박재홍> 오늘 특히 그래서요. 원래는 진중권 작가와 김재섭 위원장과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되는데 오늘 유난히 그러세요. 

◆ 진중권> 그게 아니라 여당이 됐잖아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여당이 돼서. 

◆ 진중권> 여당의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 박재홍> 여당 체질제. 말씀해 주세요. 

◆ 김용태> 말씀하신 비서관 문제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 과거 전력과 문제가 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서관이라고 하고 대통령실 참모라고 하면 입이 무거워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돋보이게 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국민들게 선보이기보다는 비서관 인선 문제로 많은 국민들의 도마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잠깐 검사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인사수석이랑 민정수석이 없어지고 대부분이 법무부로 이관됐잖아요. 아까 검증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저는 이것이 법적인, 위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돼서 부실검증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정무적인 판단이나 전략적인 판단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인사수석은 없어졌지만 인사기획비서관이 검사고요. 그다음에 인사기획비서관 밑에 있는 분도 검사고요. 이분들이 인사를 추천하는 자리죠. 그러면 내부에서는 누가 검증하느냐. 공직기강비서관이 합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시원 검사 이분도 검사죠. 그러면 그렇게 추천해서 올라간 사람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되느냐. 이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민정수석실 없어지면서 민정의 기능이 둘로 쪼개졌는데 법률비서관 이분 주진우 검사죠. 그리고 법률비서관 연결돼서 민정을 담당할 텐데 한동훈 장관, 이분도 검사죠. 그러니까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다음에 검사 출신 대통령이 보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이 구조, 검찰을 운영하던 대로 대통령실도 똑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진 작가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 섞어야 되는데 너무 그 인사라인에서는 내가 딱 아는 사람들만 하겠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진중권> 그러면 결국 사고가 터져요. 

◇ 박재홍>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 김용태> 긍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과거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니까 1기 내각에 있어서 잘 호흡을 맞추면서 처해진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셔도 괜찮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전혀 같이 일해 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굉장히 다른 후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해낼 때 리더십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고. 

◆ 김성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시계 안 주기로 유명했던 이정도였나 이분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갑자기 총무비서관 해서 깜짝놀랐고 대통령도 모르는 사람 그냥 앉혀놓고 돈관리, 인사관리 당신이 하시오 했던 것을 한 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슈 지방선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21일 앞두고 3선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만장일치 제명됐죠. 그래서 성비위 수술한 민주당, 지방선거에서 해당 사실들이 악재가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지은 위원장께서 먼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최지은> 당연히 악재고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고 조금 더 민주당이 박완주 의원도 본인이 억울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조차 충분히 더 사과하셨어야 되고 더 이렇게 강한 처리를 민주당이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지방선거 직전에도 이런 문제를 숨기지 않고 강하게 또 처리를 한 민주당 비대위의 용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목하고 싶고 또 이번에 제명뿐만 아니라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서.

◇ 박재홍> 국회. 

◆ 최지은> 국회에서 절차대로,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의원직 박탈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옵션까지 열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일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반성해야 되지만 그 처리 과정은 이번에 민주당이 처신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무조건 민주당에서만 무조건 성비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나라 곳곳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여러 건이 불거져나왔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부터 반성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저는 거기에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요. 박지현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민주당 성비위 관련된 이야기들이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해자 걱정돼서 말 못했던 것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존재로 지금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민주당이 더 아프고 더 상처를 받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사과밖에 드릴 말씀이 없으나 그런 지금 마음 졸이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용기를 내실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 

◆ 진중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그다음에 충남도지사 그다음에 부산시장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연루가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의원이 세 분이에요. 두 분은 가해고 또 한 분은 2차 가해 또 한 분은 성적인 뭐랄까. 농담 이걸 통해서 여성들을 불쾌하게 했고. 다 의원들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사회 일반 탓하면 안 돼요. 어떤 조직 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율로 따져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민주당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도 그런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번에 확실하게 털어야 됩니다. 이게 당장은 불리하더라도 깨끗하게 털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 이른바 세계사적 현상이라고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높이 평가했던 개딸하고 양아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박재홍> 김용태 최고위원도. 

◆ 김용태> 중요한 게 꼭 개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호칭을. 

◆ 진중권> 그게 응답하라? 응답하라에서 성동일 씨가 딸을 갖다가 애칭으로 부른 거예요, 개딸. 

◆ 최지은> 개혁의 딸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 김용태>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 박재홍> 안 하셔도 됩니다, 불가능하시면. 

◆ 김용태>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세계사적 현상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 진중권> 세계사가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 박재홍> 민주당은 어떤 지방선거 악재될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 김용태> 저는 당연히 악재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직업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중요하지만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서 밀접한 선거거든요, 지방자치의 단체장을 뽑고 기초광역원을 뽑는 것이 내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데 제가 지방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유권자들이 몰라요. 다만 저희가 언론에서 나오는 건 민주당 성비위 관련된 부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계속 연일 발생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유권자들분께 죄송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지역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공약선거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성 관련해서 서로 여야가 물어뜯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국민들에게 죄송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8일 인천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보궐선거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박재홍>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또 반격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죠.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다뤄졌지 않습니까? 당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 논의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 김용태> 저는 저희 당 대표에 대한 성비위 의혹에 대한 것은 민주당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가 없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전에 윤리위가 어떤 것을 수사해서 종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맞는 윤리위 처분이 있지 않나. 

◆ 진중권>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상납은 사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생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상납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가를 받고 한마디로 범죄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생활로 치부하면서 슬쩍 빠져나가는 이런 식의 어법들을 보이는 것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 최지은> 지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 비서가 불법 촬영을 해서 몰카 촬영을 하고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힘도 물론 민주당이 잘못한 것을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되고 저는 필요하면 다음 번에 우리가 설사 의석수를 잃더라도 정치 구성원들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권위주의나 아니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있었던 산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성도 물론 가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다음 번 총선에서는 그런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민주당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국민의힘에서도 적절하지 않고 권성동 의원의 예라든지 모든 우리 정치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 진중권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원내대표를 두둔하려는 말씀은 아니고 성상납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말했던 원내대표의 말씀은 성상납이 사생활이라고 두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의혹들이 사적 영역이라 증명하기 어렵다는 말씀의 취지에서 했던 것 같아요. 

◆ 진중권> 사적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가서 자기 돈 주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적 영역인데. 

◆ 김용태> 그걸 증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 진중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행법으로 불법이죠. 그리고 그보다 상납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결코 이건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매듭지어질 것 같고요.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방탄 출마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 생각은 어떠신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 필요할까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최지은 위원장부터 하실까요? 

◆ 최지은> 저는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더 벌을 잘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불체포특권이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 자체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를 비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자유를 허락해 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보장되어야 되지만 그 외에 개인적인 비리나 일탈에 대해서는 왜 불체포특권을 가져야 되는지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법 개정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2020년에 이런 체포동의안이 있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미 혁신위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공약을 그런 걸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재명 후보 자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방탄용 이렇게 하는 건 좀 필요한 일을 너무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 지금 고문이나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의혹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권성동 방지법이라고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도. 

◇ 박재홍>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최지은> 그래서 이걸 과하게 정치의 정쟁으로 몰 것이 아니라 우리 큰 지금 정치개혁 아젠더 중 하나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용태 최고위원. 

◆ 김용태> 저도 최지은 위원장과 비슷한 생각이고요. 과거 불체포특권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제는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아까 방탄용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이 다 해 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경악스럽고요. 정말 대장동이라는 곳은 굉장히 싼 값에 토지를 사용해서 비싼 이익을 본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 주변분들인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여기다 대놓고 국민의힘이 다 해 먹었다는 발언은 글쎄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계속 방탄용 출마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진 작가님도 짧게 마무리. 

◆ 진중권> 저는 냅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회기 끝나고 체포될 건데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 박재홍> 불체포특권 개정을 내버려둬야 된다? 

◆ 진중권> 내버려 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불체포특권에서 방탄이 아니라 좀 다른 거거든요. 정치적 방탄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원내대표부터 뭡니까? 비대위원장부터 계속 이재명 지키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국 사태 때랑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정치적 방탄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자신들을 몰락시킨 그릇된 길 있잖아요. 그걸 또다시 걷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언급했던 적반하장 발언이거든요. 국민들은 이런 발언 들으면 화가 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 안 했다?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고요. 

◆ 진중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너희들이 했다 이렇게 가는 것을 딱 보면 와…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1986년에 유성한 의원이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국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서 처벌받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불체포특권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보장 되어야 하지만 저는 방탄국회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처음이셨죠? 

◆ 김용태> 한판승부 처음인데 계속 잘 듣고 있는 청취자로서 가끔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약간 매운맛 한판승부를 느끼셔서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후반부에 좀. 

◆ 진중권> 오늘 별로 안 매웠어. 

◇ 박재홍> 평상시 이것보다 훨씬 맵습니다. 다음에 더 매울 때. 

◆ 진중권> 김성회 소장이 뚜껑이 열려야지. 

◇ 박재홍>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최지은 민주당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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