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권성동 "윤재순, 성희롱? 일방적 단죄 안 돼.. 이시원, 간첩조작? 주의력 결핍일 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의원들, 尹 나갈 때까지 기립박수.. 보기 좋았다
- 野 '47조' 추경안? 너무 과해.. 재정건전성 생각해야
- 소급 적용 위해서는 추가 입법 필요.. 물리적으로 어려워
- '성비위 논란' 윤재순, 예산 설명 위해 국회 운영위 출석해야
- 윤재순, 본인 이야기 들어보고 잘못 있으면 사과해야
- 이시원, 윤재순과 같이 평가하면 안 돼.. 간첩조작? 주의력 결핍
- 한동훈, 청문회 이후 여론 좋아져.. 정호영, 여론 추이 봐야
- 연금개혁, 반드시 필요.. 文정부, 선거 의식해 안 하고 도망
- 이재명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다는 속내 드러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이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죠. 이것에 대한 이분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권성동 >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시정연설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성동 > 어제 인상적이었던 건 의회주의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또 본회의장 구석구석을 돌면서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의회를 존중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특히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 남고요. 또 소위 시정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그리고 개혁 방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구하는 진정성 있게 구했던 모습도 좀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표님께서 어제 민주당에 감사의 뜻을 표했던데 어떤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했던 겁니까?

☏ 권성동 > 저는 과거에 우리 예를 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같은 경우 기립박수도 하지 않고 미리 대통령이 퇴장하기 전에 퇴장도 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어제 민주당이 정말로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했고요. 기립박수도 하고 끝까지 대통령 나갈 때까지 물론 일부 의원은 나갔지만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자리에서 있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사표시했습니다.

☏ 진행자 > 좋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 권성동 > (웃음) 예.

☏ 진행자 > 왜 웃으세요.

☏ 권성동 > 앞으로 난제가 놓여있어서 웃어야지 울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추경 처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원만하게 합의처리가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 권성동 > 글쎄 지금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액수의 다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집행돼야 그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도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 정부 안보다 10조가 더 많은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권성동 > 물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해주자는 그런 점에 있어서 동의를 하지만 중요한 건 신속성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이 목표고, 그리고 이제 재정건전성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초과세수로 투입하고 그다음에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그리고 남는 잉여 세금은 국채 상환에 쓴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피해본 분을 위해서 두툼한 보상의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되지만 10조 원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쟁점은 소급 적용이잖아요. 이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권성동 >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번에 손실보상법을 제정할 때 소급 적용에 반대했었고요. 그 당시 민주당이 반대한 겁니다. 우리는 소급적용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추경안은 지금은 소급 적용 안 하는 범위를 전제로 짜서 제출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려면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거꾸로 보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나 그때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 권성동 > 소급 적용을 주장했는데 소급 적용하려면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손해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은 당장 이번 달에 처리해서 바로 지급해야 되니까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법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하자는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차후에 논의하자.

☏ 권성동 > 예.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가불 추경 아니냐, 이런 표현 나오는 것 들어보셨죠? 대표님. 이게 뭐냐면 초과 세수를 기초로 해서 추경을 짰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보장 있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권성동 >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세수추계는 다 추측이거든요. 물론 추측이란 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추계를 하는 거죠. 미루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는데 지금 1/4분기 세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경기 전망이나 경제성장이나 잠재성장률 따져보면 초과 세수에 대한 추계가 뭐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운영위원회 열리죠? 대표님.

☏ 권성동 > 예.

☏ 진행자 > 이 자리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참석합니까?

☏ 권성동 > 당연히 참석해야죠. 왜냐하면 청와대 예산의 실무책임자가 총무비서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예산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서 청와대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표님도 계속 청와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 권성동 > (웃음) 미안합니다. 하도 입에 붙어 가지고 대통령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예산 문제도 논의가 되겠지만 이분의 전력이 민주당 의원들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 권성동 > 저도 충분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권성동 >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떠나서 우선 사실관계가 뭐였는지 그리고 과거에 검찰 있을 때 어떤 사실관계로 어떠한 징계를 받았고 왜 용서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시에 표현된 내용이 뭔지, 그게 과연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창작 예술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본인의 얘기를 들어본 후에 그리고 판단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를 오늘 듣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 권성동 > 듣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과거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대로 사과해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살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사과 필요성을 거론했는데 사퇴가 아니라 사과를 언급했는데요. 윤재순 비서관이 사과하면 이 문제는 정리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권성동 > 글쎄요. 일단 본인 입을 통한 팩트체크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 왜 그렇게 예술 자유에 영역에 속하겠지만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살펴 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해야지 무작정 일방적으로 단죄하듯이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자기는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그 시를 썼을 때는 20년 전 아닙니까? 2002년도.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때는 하위직 공무원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런 식의 표현을, 젊은 시절에 그런 식의 표현을 했고 그것이 현재 기준에 맞춰서 맞는 것인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본인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민들이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될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께서 계속 시를 언급하셨는데, 그 시 이전에 성 비위 건으로 두 차례 경고처분이라든지 조치가 있었던 건 팩트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정식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한 사안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입장을 내놨던데요. 질문을 마저 드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통령실의 그런 논리라면 그럼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 1개월을 받았던 이시원 비서관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잣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 권성동 > 자꾸만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이시원 비서관 경우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권성동 > 왜냐하면 이시원 건은 자꾸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간첩조작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시원이가.

☏ 진행자 > 국정원이죠. 그건.

☏ 권성동 > 예, 국정원이 했고 이 사람이 주임검사로서 국정원 간첩조작 소위 말해서 증거조작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왜 몰랐느냐,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고 캐치를 했어야 되지 캐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일종에 뭐라 할까 업무 해태랄까 좀 주의력 결핍,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건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유우성 씨, 즉 피해자 측은 억울함을 계속 호소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점을 강하게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권성동 > 글쎄요.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때 이시원 검사란 친구가 자기 동기 중에서 1, 2위 정도로 소위 말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친구인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 검찰을 그만뒀거든요. 아마 철저하게 그 당시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장 부여가 되는 겁니까, 수여되는 겁니까?

☏ 권성동 >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 민주당이 전혀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모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문회 이전에 비교했을 때 청문회 이후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요.

☏ 권성동 >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역시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문제는 민주당하고 물밑에서 대화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대표님.

☏ 권성동 > 대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대화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아직 대화 중이다, 이거죠?

☏ 권성동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워낙 거대한 문제라 뒤로 뺐는데 질문드릴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과정에서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로 큰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 권성동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의제를 던져서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 권성동 > 우선 교육개혁이나 노동개혁 같은 문제는 노동개혁은 특히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야 될 것으로 보고 교육개혁은 우리가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제도를 어떻게 변경할 것이고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 민관합동위원회 같은 것이 거기서 설치돼서 거기서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당내 논의는 안 했고요. 연금개혁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했어야 됩니다. 정부의 안을 국회 제출해야 되는데 1, 2, 3, 4안 놓고 국회 보고 정하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정부로선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걸 못하고 속된 말로 놓고 도망간 거죠. 너무 머리가 아픈 문제고 골치 아픈 문제고 잘못 다루었다간 표가 달아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정당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한도 정할 계획이십니까? 논의의 시한.

☏ 권성동 > 논의의 시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왜냐하면 이게 5년간 미루어진 사안이거든요. 결국 왜 연금개혁을 안 하려고 그러냐 하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게 또 선거의 표와 연결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놓고 도망간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권성동 > 글쎄요. 어떤 의미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는 이미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 개혁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개혁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이행하자고 하는데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하면 민주당이 적반하장 후안무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비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권성동 > 네, 들어가십시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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