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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송기헌 "尹 '검찰공화국' 현실화, 그 중심엔 한동훈..현행법 위반해놓고 법무부장관?"

MBC라디오 입력 2022. 05.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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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개혁과 초당적 협력? 구체적 내용 없어 아쉽
- 추경 10조 더!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자!
- '가불추경' 초과 세수, 신뢰 못하겠다.
- 농어민 지원-국방-서민주택금융 예산 삭감, 문제
- 연금-노동-교육 개혁? 논의 OK. 방향 먼저 제시하라.
- 종부세 기준, 6억->11억으로 완화..세 부담 형평 측면
-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 특정인 겨냥 주장은 유감
- 한동훈 임명은 국민 정서 거역.. 협치 의지 있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진행자 > 조금 전 2부에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연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송기헌 > 안녕하세요? 송기헌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시정연설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 송기헌 >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국회 연설하시면서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개혁과 초당적 협력 등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실망스럽습니다. 말씀은 던졌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너무 안 담아서 구체적 계획이 아직 없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부터 여쭤보겠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도 치고 자리도 뜨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맙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 송기헌 > 구체적인 결정이 있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첫 번째 대통령의 시정연설인 만큼 새로운 정부를 존중하고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같이 인식해서 의원들이 마음이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첫 연설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 송기헌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추경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10조를 더 잡았던데 그 근거가 뭐예요?

☏ 송기헌 > 저희들은 선거 전부터 말씀해왔던 게 있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인정해서 가자,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추경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 이번에는 빠짐없이 보상을 해드리자, 지원해드리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금융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채무가 심각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금융 지원을 폭넓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10조를 더 추가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민주당이 여당일 때 왜 소급 적용 안 받았냐 이런 이야기 따라붙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송기헌 > 그렇죠. 저희는 아쉽죠.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기재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국회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 세수 초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1차 추경할 때는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작년에도 세수 초과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끝까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었고 저희들이 정부측에 그런 입장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잘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듣기에 따라서 말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기재부의 방어벽을 뚫었고 민주당은 못 뚫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 송기헌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마 기재부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좀 더 살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송기헌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가불추경’이란 표현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송기헌 > 가불추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이 10조를 더 추가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송기헌 > 10조의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원은 정부 측이 잘 마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추계대로 세수가 안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송기헌 > 그 부분은 아직도 정부 쪽에서 저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추경 중에 또 하나 방안은 지출구조조정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배정된 예산에서 이 추경 돌리는 것 중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혹시 살펴보셨어요?

☏ 송기헌 > 우선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상당히 빠졌거든요. 삭감됐습니다. 농어민들에게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삭감됐는데 구체적인 항목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좀 더 제시하겠지만 실제로 코로나19 과정에서 어려웠던 분들 중에 농어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금이 빠졌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또 국방예산이 1조 몇 천억 정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안보상황이 심각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1조가 넘게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서민주택금융 예산도 1조 가까이 깎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셨어요?

☏ 송기헌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해나가야 될 서민주택금융 부분까지 손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세 가지는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송기헌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외에도 상당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추경은 그 정도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같은 경우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송기헌 > 물론 저희들은 충분히 같이 노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는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흠을 잡는데 계속 해왔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던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지 않습니까? 여당이 되었으면 여당처럼 자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동의하지 않아서 어떤 걸 수정해야 되겠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나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설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 진행자 > 혹시 연금개혁 관련해서 민주당 안은 있습니까?

☏ 송기헌 > 저희들은 우선 국민의힘이 여당인 만큼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건지 제시해주길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연금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뒤로 미루었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 송기헌 > 역대 정부가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었던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일단 총론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송기헌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문제는 각론, 방법론이겠죠?

☏ 송기헌 > 방법론뿐 아니라 방향부터 설정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큰 방향.

☏ 진행자 > 노동개혁 부분은 노사정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교육개혁 같은 경우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할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이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기헌 > 그 부분도 국정과제에 몇 개 나와 있긴 하지만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방향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계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대학입시 관련된 문제라든지 대학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방향을 먼저 설정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부나 여당이 방향과 방법을 먼저 제시하면 거기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정리하면?

☏ 송기헌 > 교육 같은 경우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방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방향 그것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당연히 저희들이 했던 것에 무조건 틀리니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제시해줘야 저희들도 수정할 건 수정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나가야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에서 11억으로 완화한다, 민주당이 이런 방안을 짰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 송기헌 >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완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송기헌 > 고가주택이 아닌 저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고가주택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계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란 부담을 많이 갖게 돼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게 돼서 세 부담 형평이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셨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속 의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이런 식으로 당 지침으로 내려왔던 것과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 송기헌 > 그 방향은 저희들이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다만 저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 실제 6억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6억이면 실제로 서울에서는 굉장히 소형이거나 연립주택이거나 어려운 주거 여건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해당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빌라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보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한테 길 틔워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 송기헌 > 이번에 세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그대로 다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가중하는 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 세제 때문에 신규로 갭투자를 통해서 다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데에 대한 동기는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오히려 거래세는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맞는 방향이다, 계속 이 점을 제기하던데요?

☏ 송기헌 >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너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생겼던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되느냐, 양도세를 강화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송기헌 > 전 당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체포특권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필요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예 그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 송기헌 >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체제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70년대 그 사회에서 꼭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는 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특권이 있어야 될 시대는 아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역진하진 않을 것이다, 저의 생각이고요. 아마 많은 우리 당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그게 헌법에 있는 문제고 물론 불체포특권을 국회에서 행사할 때 관련되는 요건을 정하는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인을 상대로 그것이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지에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어떤 특정인이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논지로 공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정말 유감스럽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또 법사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이 질문드리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줄 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송기헌 > 우선 저희 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도 나왔고, 자녀 관련돼서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검찰공화국이 점점 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인지 검찰총장 부속실인지 모를 정도로 검찰 인사들이 대거 정부 요직에 들어가고 있고, 최측근 들어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한동훈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치 아니면 원만한 여야 간 협의 이것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결정적 분기점이 청문회였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한방은커녕 오히려 언론 표현을 인용하면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송기헌 > 디테일한 부분에서 저희 당 의원님들의 실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방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하자에 비유해서 성격이 다를 뿐이고요. 특히 법무부장관이란 점에서 볼 때 현행법을 위반해선 안 되는 건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건축법 위반 같은 현행법 위반한 사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정부가 가고 있는 검찰 출신, 저도 검찰 출신이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검찰들만을 중용하는 최측근 인사를 중용하는 중심에 한동훈 후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에도 절대 좋은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부에 배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송기헌 > 저희들은 언론도 그러시고 국민 여러분도 그러시고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대단한 시작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고발 사건이 들어가면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시면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예단이고 너무 앞질러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헌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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