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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윤 대통령과 강용석 '통화' 논란, 진실 공방으로?

YTN 입력 2022. 05. 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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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강용석 후보와 통화한 적 없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밝힌 건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김수민]

일단 강용석 후보자가 지난 13일에 밝히기를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죠. 그때 통화를 한 적이 있고 전화를 걸어와서 김동연 후보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김은혜 후보하고 싸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용석 후보가 대통령과의 친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세운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는 별다른 대통령실의 언급이나 반박이 없었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나 김은혜 후보 당사자도 확인할 길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짤막하게 대통령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 이런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앵커]

강용석 후보는 지금 통화기록도 있다고 하는 상황이던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용석 후보의 그 말이 진실일까라는 것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진짜 그렇게 통화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면 통화했다는 사실을 안 밝히는 게 도리죠. 왜냐하면 그걸 밝힘음로써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옛날에 그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거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도리어 밝히지 않는 것이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일 텐데 거꾸로 밝혔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을 테고 그 의도는 뭐냐 하면 대통령 당선인이 나와 직접 통화를 할 만한 그런 사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도리어 김은혜 후보를 압박을 하는. 더군다나 지금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는.

그런데 고발당한 상황에서 더 목소리를 키우고 나는 기록까지 있다라고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더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지금 말씀은 해 주셨는데 백혜련 의원이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가 통화를 했다면 이거 선거개입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3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이거 앞으로 선거 정국에 쟁점이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수민]

일단 쟁점이 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정치인인데도 어떤 정치 선거에 개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하게 통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법상으로도 저촉되지 않는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2003년에서 2004년 넘어갈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이것은 위법적인 것이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고 그게 탄핵으로까지 연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사실 대통령이 만약에 같은 당 후보에 대한 격려도 아니고 무소속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일화를 암시하는, 시사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당선인 시절에도 그게 적용되느냐였던 것인데 현재 민주당 측의 주장이라든지 또 노태악 후보자의 답변에서 봤을 때는 당선인이더라도 대통령에 준하는 책무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이게 사실인가, 진짜로 통화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은근슬쩍 쟁점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진짜 통화를 했느냐, 이것도 쟁점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게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데 단일화를 하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야말로 아주 극렬히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안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지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아서 플러스알파가 될 거냐, 아니면 안티,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그런 세력 때문에 도리어 중도표가 빠져나갈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강용석 후보가 몸담았던 그런 유튜브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많은 부분들이 중도 입장에서 그건 너무 극우야, 내지는 그건 너무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나 있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미지에 싸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처럼 단일화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면서 다음 길을 모색하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앵커]

사퇴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이종근]

그렇죠.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가 아까 전화 내용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해요. 전화 내용을 밝히는데 나를 굉장히 응원하더라,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당선인의 전화가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지 그러니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어떤 여지를 담고 있냐 하면 내가 김은혜 후보한테 넘길 수도 있는데 그만큼의 나를 대우해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이제 앞으로 이게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 만약에 논의를 하게 된다면 지지율 추이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36.1%의 지지를 받았고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3%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수민]

오차범위 내 접전. 주로 그런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당시 후보, 경기도 지역 지지율을 보면 한 5%포인트 정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앞서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좁혀지거나 혹은 역전의 가능성까지 충분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여기서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도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 한쪽으로 단순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 정도 상황에서, 접전 상황에서 강용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지난 대선 때 보여줬던 표차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줄어들어서 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중에서도 상당히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다.

외연 확장성이 어느 정도 김은혜 후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 그리고 강용석 후보하고 가까워 보이게 될 경우에 그 유권자들의 이탈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반대하기도 했는데 강용석 후보하고 단일화에 쓸 신경이 있다면 그냥 김동연 후보 쪽에 가 있는 표를 설득해서 데려오거나 무당층이라든지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이쪽 표를 얻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중도 잡기 싸움인가요?

[김수민]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중도 잡기에 단일화가 과연 유리할 것이냐.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가 중도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굳이 좌우로 친다면 강용석 후보는 김은혜 후보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후보거든요. 확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 이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속출하고 있죠. 야권에서는 또 이런 변수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박완주 의원, 아닌 것은 아니다. 처음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제명 결정 뒤에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민주당이 사과를 할 때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그것을 용서하거나 혹은 비판하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거기에 적합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 비위도 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롱이 있을 수 있고 성추행이 있을 수 있고 성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가해 우려 때문이라는 이유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인가 더 큰 어떤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덮는 게 아니냐.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일단 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완주 의원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그런 투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더 사과라고 볼 수 없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투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게 아니냐. 제명을 할 정도라면 박완주 의원이 승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승복을 안 한 상태에서 제명을 한다는 건 과정상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속전속결로 제명 절차까지 밟은 것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수민]

그런데 혐의 입증이 잘 안 됐다면 속전속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당내에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력한 증거라든지 증언, 이런 것들을 접했기 때문에 빠르게 의결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지방선거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지방선거도 물론 염두에 뒀을 겁니다.

민주당이 추가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그렇게 당에서 제명할 정도의 잘못을 했다면 의원직에서도 제명하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윤리특위 회부를 통한 처리에도 나아가는 것이 일관된 행동일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어제 또 피해자 쪽에서 고소장을 제출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형사사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정당 입장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질 수 있는 추가 가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방지해나가면서 그렇게 후속 작업들을 계속해서 밟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퇴의 매듭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네, 박완주 의원은 일단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복을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무리 센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국에는 고소고발 절차 이유에 따른 유무죄를 가리는 그런 과정에서 거쳐야 될 부분이고 결국에 조직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논란인데 이번에는 정의당에서도 성폭력 폭로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인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지만 당 지도부가 무마하려고 했다, 이렇게 폭로했어요.

[이종근]

충격적이죠. 정의당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비대위원장과 관련돼서. 그런데 그때는 아주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됐죠. 그런데 이 문제는 왜 더 큰 문제냐 하면 강민진 대표가 갑질을 했다고 해서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강민진 대표는 갑질한 것도 아니거니와 성과 관련된 자신이 피해자인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자신한테 뒤집어씌워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의당이라는 건 그야말로 당원들의 정당이고 보다 더 진보적인 가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가치를 더 표방하는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보다 더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의당이 앞으로. 더군다나 지금 대선에서의 패배, 또 민주당 이중대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스스로 상처를 드러내느냐, 정의당의 존립과도 이제는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야권에서 이렇게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윤재순 비서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대처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수민]

윤재순 비서관이 썼던 시가 지하철 안에서의 사내 아이들의 성추행을 옹호했다, 미화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것이 비판하는 시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를 일일이 다 읊을 수 없습니다마는 해명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 윤재순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의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검찰 시절에 있었던 성폭력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도 제보라든지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사퇴보다는 사과부터 하는 것, 이것으로 가닥을 잡긴 했는데 이 논란이 가볍게 빠르게 종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논란도 논란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또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그 방식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김수민 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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