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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서해안 시대] 윤석열 대통령 참석..'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여부 관심

최정민 입력 2022. 05. 17. 10:46 수정 2022. 05.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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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17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학주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연구위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3qsHy0Ue-oI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메시지가 나오면서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좀 높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 형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과거 보수 정부와 다른 모습에 기대가 커지는 거죠. 42주년을 하루 앞두고 5.18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 5.18을 어떻게 알고 있을지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5.18과 관련한 변화가 있는지 오늘 들여다 보겠습니다.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 자리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연구위원 (이하 김학주): 네, 반갑습니다.

김학주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연구위원


■ 앵 커: 내일이 42주년 5.18 어디까지 걸어왔나 생각해 보면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핵심 인물들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고 있고 또 여전히 조사에는 거절하면서 침묵하고 있어 안타깝긴 합니다.

□ 김학주: 참 씁쓸하죠. 그래서 지금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과와 반성이어야 하는데 사과와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진실 규명이거든요. 그런데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와 반성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과연 통합이나 화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인데 아직도 가해자들은 침묵하고 있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 앵 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 국가공식기념행사가 5.18이잖아요. 여기에 참석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네요?

국민의힘 지도부 (연합)


□ 김학주: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번째 국가기념행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첫 지역 일정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이 전원 광주로 찾아가 달라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sns에 그렇게 밝혔고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도 그럴거 같다고 전망했는데 좋은 의미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방선거 앞둔 표심 공략 아니냐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 그게 과연 호남 표심의 영향을 주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온다고 해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경북에서 흔들리겠냐 뭐 이러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호남 표심이라기 보다는 전국적 선거를 하게 되면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중도 표심들을 흔들겠죠. 아 저렇게 해서 통합의 행보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런것들도 관심을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그동안에 기념식에 참석했던 대통령들이 보수와 진보라고 한다면 각각의 보수권에서 오신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침묵을 한다던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던지 이런 모습 때문에 기념식 안에서도 갈등이 보여진 모습이 지역민들은 안타까운게 있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 이번에 제창 형식으로 부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 헌법전문에 5.18의 정신을 정말로 수록할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출처 : 연합뉴스


□ 김학주: 5.18이 법정 기념식이 된 이듬해부터 2004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매년 공식 식순에서 제창으로 불러 졌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3년 차가 된 2009년에는 아예 공식 식순에서 제외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5.18 단체들과 유족들이 반발해서 당시 30주년 기념인데 이게 둘로 쪼개져 버렸죠. 그렇게 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합창단의 합창 형태로 불러 졌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다시 제창형태로 바뀌면서 광주 시민들이 그걸 보고 울컥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과연 5.18 기념식에서 제창이 되느냐 이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국가보훈처가 발표를 했죠. 이번 기념식에서는 임을위한 행진곡을 제창형식으로 부른다 그래서 보수정부에서 이런것들이 이뤄진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같이 부를수 있을까.

■ 앵 커: 다 같이 그것도 좀 관심있게 지켜볼텐데 사실 42주년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건 당연히 그동안 불렀어야 되는건데 여전히 이걸 가지고 지역민들이 부를까 말까 이걸 얘길 하고 있다는 자체가 5.18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

□ 김학주: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부르는게 과연 좋은 시각으로 보일까도 있어요. 과연 아직도 진실 규명도 되지 않고 화해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노래만 제창하고 입만 뻥긋뻥긋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이번에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국민들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전 이것도 의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후보 때도 그랬잖아요. 호남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5.18 민주묘지 참배가 거부되고 이랬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어떤것들이 진실이냐 이 사람들의 진심이냐 이런것들이 국민에게 평가받아지고 그런것들이 언제쯤이나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전달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연합, 대통령실 통신사진 기자단)


■ 앵 커: 어쨌든 헌법 정신에 들어가 있는거 자체가 지금 필요한 일이니까 이 부분도 좀 관심있게 볼건데 중요한게 5.18 진상규명 조사위가 출범을 해서 조사를 한지 2년 가까이 되는데 밝혀진게 있습니까? 눈에띄는 부분 어떻습니까.

□ 김학주: 지난 12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요. 조사했던 2년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했던 840명의 증언을 확보했고요. 1,500명이상의 피해자 목격자 진술을 확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보지원사령부, 국가정보원, 미국 정부 등을 통해서 수 만 건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분석했다고 하는데 일단 눈에 띄는 자료가요. 북한군이 개입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허구라는걸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다큐멘터리 김군에도 등장했고요. 보수 논객인 지만원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했던 인물이 실존 인물이고 살아있다 그 분이 직접 나오기도 했죠. 그게 확인이 됐고요. 이외에도 민간인 학살사건에 피해자 신원을 추가로 규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을 뒷받침 하는 동료 부대원과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 앵 커: 발포를 누가 했느냐 발포 명령 관련한 얘기도 그 동안 이거 진실 규명 돼야한다. 암묵적으로야 누가 했는지 알고 있지만

□ 김학주: 1980년 5월 20일 인데요. 광주역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습니다. 이때 3공수 여단장이 권총 3발을 공중에 발사하는 등 현장 지휘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특히 3공수 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를 승인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걸 들었다는 무전병의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이거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실탄 지급을 실시하고 자위 경계용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단독 결정이라고 말했던 최 여단장의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조사위는 3년 안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 하고 6개월 안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달성률은 약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 인사들은 사망하고 관계자는 침묵하고 있고 아까 아나운서님 처음 시작할 때 말씀 하셨듯이 정호용씨 같은 경우는 KBS기자가 찾아가서 요청했는데 인터뷰 거부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답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한으로 남아있다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리고 그 분들은 또 잘살아요. 고통은 피해자가 여전히 받고 있는거고

□ 김학주: 피해자는 계속 대를 물려서 피해를 받고 있고 가해자는 계속 잘 살고있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그래서 5.18의 역사, 가해자와 관련된 사전을 만들자 이 얘기 지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5.18의 왜곡, 폄훼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어가고 기억해야 될 청소년 세대들이 느끼는 5.18은 과연 어떤지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어제 김대영 리포터가 나가서 물어봤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1: 저는 영상 매체들로 5.18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된거 같고요. 민주화를 위해 싸워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2: 사람마다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각자 당시에 있었던 자신의 배경이 달라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말로 왜곡 되는거는 5.18 정신에 대해서 훼손이 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3: 5.18 민주화 운동은 일단 학교 역사 시간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계엄령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나 여러 인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생각보다 이지역의 학생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고있는 것 같긴 합니다.

□ 김학주: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때는 4.19가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 이랬던 적이 있는데,

■ 앵 커: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서 먼 역사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

□ 김학주: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아마 5.18이 그렇게 다가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인거 같은데 이런것들에 대한 진실이 아직까지는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짜 뉴스나 이런것도 접하는게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5.18 기념재단이 지난해 10월에 청소년 5.18인식 조사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5.18 관련해서 가짜 뉴스 접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일반 국민은 61.6%가 직접 그런 가짜 뉴스를 경험했다 라고 답했는데 청소년들은 10.9%만 가짜 뉴스를 접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얼핏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은 가짜 뉴스 접하는게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그런게 아니라

■ 앵 커: 가짜뉴스의 판별을

□ 김학주: 못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가짜 뉴스를 접했을건데 청소년들은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접하는 것이 10.9%밖에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짜 뉴스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편 다른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잘못된 역사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2017년 자료인데 5.18이 북한과 연결이 됐다 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성인 응답자는 11.9%가 그렇다. 청소년은 8.4%가 동의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성인 응답자의 13.3%, 청소년의 약 12% 정도가 5.18이 불순세력이 주도한 폭력사태라는데 동의했다라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보다 결과가 적으니까 다행이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성장했을 때 만해도 5.18사태, 역사속에서 이렇게 배웠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배운 성인 세대이지만 지금 학생들은 교과서 속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아닌가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래서 위원님 5.18을 제대로 알리고 교육하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세삼스럽게 들어요. 이번에 교육프로그램 5.18 기념행사 안에서 보니까 광주시 교육청 관련해서 5.18 알리는 여러프로그램이 있긴 하더라고요.

□ 김학주: 광주시교육청은 제주에서 일어났던 4.3의 역사를 간직한 제주지역 학생들 그리고 교원들을 광주지역으로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마련하고요. 또 대구지역 교원들을 초청해서 대구 2.28민주운동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의 교육 협력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 앵 커: 역사적 고통이 있었던 지역하고 연계해서

□ 김학주: 그렇죠. 같이 함께 역사적 고통을 나누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인거 같고요. 전국에 도서관에 5.18민주화 관련 교육자료를 전시하는 5월 책방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그다음 5.18교육 자료나 인증도서를 전국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청소년 현장체험캠프 5월 강사단 파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 커: 보니까. 다양한 기념행사 프로그램 가운데서 타 지역에서도 5.18 행사가 많이 열리잖아요. 여기 눈에 띄는게 전두환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 내일 5.18 첫 기념식을 합니다. 여기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 본부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상징적인게 전두환씨 호를 따서 일해공원이라고 있는데 일해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 단체가 같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창선 집행위원장 얘기좀 준비했습니다.

이창선: 광주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학살의 원흉의 이름을 아호로 쓰고 있다는데 대해서 부끄러움과 용서를 비는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합천도 전국에 내놔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이름 써야 한다 공원이 그래서 우리가 운동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56%로 바꾸자는 사람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군수가 못 믿겠다. 정확히, 그래서 군청에서 한번 해보겠다. 합천의 대표적인 주간신문 3곳 광고를 하고 해 가지고 이름을 지키자는 쪽이 과반을 못 넘었어요. 그렇게 광고를 하고 해도 합천 군민들은 젊은층 50대 밑으로는 절대적인 이름 바꾸는데 찬성입니다.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기가 단체를 꾸리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합천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또 눈치를 많이 봐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식으로 5.18 맞이하면 행사를 조금 하고 이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가 암만 일회성으로 거치는 이런거는 미안한 감정 때문에 한거지만 이건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바뀔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합천군민 한 100분 정도를 모셔보려고 노력중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해공원이라고 이름을 바꾼걸 이거를 다시 생명의 숲 되찾기 이렇게 지역의 이름이 있나봐요. 천년의 숲 이런식으로, 일해공원 일해라는 이름을 빼자 여론조사를 해서 56%나오니까 그 지역의 합천군수가 이 여론조사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주간신문 3곳에 광고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일해로 그대로 가야되는 쪽이 과반 50%를 못 넘었다는 거잖아요.

□ 김학주: 실제로 많은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거 같아요. 아쉬운건 여전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문제다 라고 봐지고요. 머지않아 진실 규명이 좀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 앵 커: 5.18관련해서 여전히 진실규명의 과제는 남아있어요. 이게 정치권이나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학주: 저는 이 생각 해봤습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면 나는 여전히 그 역사 진행형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사들이 선거용으로 비춰질게 아니라 진실로 좀 다가서야 될거 같고 정치권에서는요. 언론도 그때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될거 같아요. 아직도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저희 역사보면 친일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고 5.18 가해자의 역사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진실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18민주묘지 (출처:연합뉴스)


■ 앵 커: 일부 이번에 5.18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부분이 지방선거 앞두고 호남 표심 공략하기 위한 부분에 해석도 있다 이것도 한편으로 기억을 해야될거 같고요. 5.18을 위한 진실 규명을 향한 노력, 외로운 싸움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겠습니다.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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