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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세빛섬에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간 게 없다?

장하나 입력 2022. 05. 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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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CBS 라디오서 '세금둥둥섬' 지적에 반박
BOT 방식 민간투자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직접 투입은 없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128억원 출자해 지분 29.9% 보유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19일)를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며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등 격돌하고 있다.

세빛섬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빛섬은 민간투자사업이다.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간 게 없다"며 "그걸 '세금둥둥섬'으로 만든 (것은) 엄청난 홍보의 힘, 조작의 힘"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날 선거운동 현장에서 "오세훈 시장하면 세금둥둥섬 밖에 생각 안 난다"고 말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반박이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벌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으로 꼽히는 세빛섬은 한때 '세금 낭비의 전형', '전시 행정의 표본' 등의 오명이 따라붙으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했다.

정책 발표하는 오세훈 후보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경기 상생발전 정책협약 체결식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5.16 srbaek@yna.co.kr

BOT 방식 민간투자 사업…서울시 직접 예산 투입은 없어

일단 1천390억원의 세빛섬 사업비에 직접 투입된 서울시 재정이 없는 것은 맞다.

세빛섬은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개발이 진행됐다. 개발 사업자가 인프라를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세빛섬은 2009년 3월 착공해 2011년 9월 세빛둥둥섬이라는 이름으로 반포 한강공원에 완공됐다.

애초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세빛섬 사업은 C&그룹이 추진하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손을 떼면서 효성이 맡았다. 한강 사용권을 민간 기업에 내준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 사업을 맡았다는 이유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세빛섬은 완공 이후 운영사 선정과 설계·시공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져 2년여간 출입이 통제됐으나 2013년 9월 서울시와 효성이 운영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2014년 세빛섬으로 이름으로 바꾸고 컨벤션센터, 전시장 등으로 전면 개장했다.

사업 시행자이자 효성의 계열사인 ㈜세빛섬(전 ㈜플로섬)은 서울시와의 합의에 따라 2034년까지 20년간 무상 운영한 뒤 서울시에 사업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이후 10년간 유상 사용으로 전환해 운영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상징 '평화의 빛' 밝힌 세빛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산하 SH공사, 지분 29.9% 보유…239억원 지급 보증도

일각에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세빛섬 사업에 출자한 만큼 서울시도 세금 낭비 등의 지적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세빛섬은 62.25%의 지분을 보유한 효성티앤씨㈜가 최대 주주다. SH공사가 29.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우건설(5.00%), 하나은행(1.92%) 등도 지분을 갖고 있다.

이중 SH공사의 출자액은 128억원이다. SH공사는 ㈜세빛섬의 대출금 239억원에 대해서도 지급 보증을 선 상태다.

오세훈 후보 측은 "시민의 세금은 이 사업에 직접 투자되지 않았고 현재 시민의 혈세 낭비도 없는 상황"이라며 "SH공사가 128억원을 출자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 위주로 일방 운영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을 강화하고 공공성 확보와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빛섬은 적자 누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손실액만 58억원이며 작년 말 기준 누적 적자액(결손금)은 1천182억원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감가상각 때문에 마이너스가 커 보이지만 실제 현금 흐름상 손실은 1억원 정도"라며 "수익성 있는 사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발표하는 오세훈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현직 시장 갈등 상징물…평가 엇갈려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소환된 것처럼 세빛섬은 전현직 서울시장 간 갈등의 주요 상징물로 꼽혀 왔다.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2년 세빛둥둥섬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하고 관련 공무원 15명을 징계했다.

2012년 1월부터 5개월간 실시돼 같은 해 7월 발표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총투자비를 662억원에서 1천390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등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협약서에 따른 영업개시일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플로섬에 91억9천2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지체상금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2013년 세빛섬 정상화 합의한 서울시와 효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이후 효성과 2013년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하면서 해당 지체상금을 공공성 확보 사업에 투입한다는 조건으로 청구하지 않는 대신 매년 공공성 확보 사업을 수행한 뒤 관련 지출을 승인해 미지급금에서 차감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 전 시장이 세빛둥둥섬을 조성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015년 2월 오 전 시장이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봉양순 서울시의회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서울시가 사업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지만 홍수 예방이나 주변 시설 관리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봉 의원은 작년 11월 열린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타당성 분석 등 합리적인 검토 없이 SH공사가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참여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정치적 의도의 감사로 전면 개장이 3년이나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새로운 시설을 영위할 기회를 잃었다"며 "현재는 컨벤션, 다목적홀, 공연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 이용 인원이 1천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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