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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세무사·행정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

이준성 기자 입력 2022. 05.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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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제도 폐지 방침을 두고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부처 공무원은 1차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시험 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면서 "그 결과 전국 행정사 약 40만 명 중 99.3% 이상이 퇴직공무원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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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 특혜 받는 동안 수험생들이 피해 직격탄 맞아"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21.8.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제도 폐지 방침을 두고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부처 공무원은 1차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시험 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면서 "그 결과 전국 행정사 약 40만 명 중 99.3% 이상이 퇴직공무원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는 과거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용인되어 온 필요악적 제도"라며 "현재는 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이 발전함에 따라 정규 시험제도로 선발된 자격사들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는 동안 수험생들은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았다"면서 "지난해 세무공무원들의 세무사시험 합격률이 5년 평균치의 10배에 달했고, 이들이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은 82.13%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현직 공무원과 특정 자격사들 간 유착관계 및 전관예우가 하루빨리 철폐돼야 함을 천명한다"며 "새 정부에서 공정한 전문자격 취득제도 확립을 위한 신속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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