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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尹정부 보건정책은 신자유주의..공공의료로 수정해야"

조현기 기자 입력 2022. 05. 17. 11:13 수정 2022. 05.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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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보건의료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공공의료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민간 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위험하고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신자유주의 기조의 보건의료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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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확대 항구적 법제화 시급..지역가입자 재산 공제 확대도 우려"
"공공 의사·간호인력 확충 절실..정호영 장관 후보 지명 즉각 철회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보건의료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공공의료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민간 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위험하고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신자유주의 기조의 보건의료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다를 바 없다"며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개편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문구가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외 다른 계획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 시절 공언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로 후퇴했고 국가책임은 슬그머니 빠졌다"며 "공공 의사와 간호 인력을 시급히 확충하지 않으면 다음 감염병 사태 때는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며 "정부 지원 확대가 공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구적 법제화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 확대 정책이 정의로운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의 재산에 대한 부과를 오히려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공공병원장으로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호영 후보는 장관 자격을 논할 깜냥도 못 된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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