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 총리 인준 시계제로

협치 강조 하루 만에 마이웨이
김현숙도 재가, 정호영은 보류
여소야대 정국 경색 심화 전망
민주, 한덕수 불가론 힘 실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를 찾아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야당의 기류는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일단 보류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임명 시 ‘협치는 없다’며 별러 당분간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협치의 마지노선으로 봐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그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젠 언급이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김현숙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강경파에 대해 쓴소리를 해오던 이상민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국정을 협치로 끌고 갈 때는 큰 걸림돌”이라며 임명 철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 측에서 정리해야 할 후보자로 “최소한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라고도 지목했다.

여야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한 후보자가 결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부결시키겠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연계시키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굳어지면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한덕수 인준 불가’ 방침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정호영 카드’를 버리고,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