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조정지역서 해제될까.. 내달 국토부 심의위 결정

장원석 입력 2022. 5. 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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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달에 열릴 심의에서 전면 해제가 결정될지 관심이 큰 가운데 연말이나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6월 청주 동지역과 오송,오창읍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촉발된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섭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필수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이 안정화됐다며 전면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김영태 청주시 공동주택과장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1%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상탭니다."

조정지역 해제 여부는 다음달에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픽>
필수요건인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소된 것은 물론,

3가지 선택요건 중 아파트 청약률을 빼고는 모두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창규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 등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하고 싶어도 못 파니까, 청주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이후를 점치는 전망도 팽팽합니다.

청주 아파트값이 본격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았고 상반기 분양한 아파트 청약열기도 여전히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여민 공인중개사
"청주는 대구나 세종처럼 완연한 하락세도 아니고,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논의될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 규제는 시장 과열을 식히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는 긍정적인 면이 크지만 집값 양극화와 거래 침체 등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요구가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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