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범도민 여론 결집'특별자치도' 입법 주도

박지은 입력 2022. 5. 18. 00:12 수정 2022. 5. 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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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의 5월 중 처리는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절묘한 선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이호근 기획조정국장은 "지난 해 10월 강원도 경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경제자치도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지사 선거 출마 전제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5월 입법을 아예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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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도민 결의문 채택·심포지엄
도 정치권 등 참여 입법 큰 틀 마련
세미나·법제화 강원선언 등 견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의 5월 중 처리는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절묘한 선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강원도가 추진해온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경제로 대체한 개념이었다. 국민의힘 이호근 기획조정국장은 “지난 해 10월 강원도 경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경제자치도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윤대통령은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강원경제자치도를 약속했다. 결국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 윤석열 정부의 핵심의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지사 선거 출마 전제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5월 입법을 아예 못박았다. 문재인 전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정부부처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5월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당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5월 입법이 성사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2012년부터 추진돼 왔다. 입법이 가시권에 접어들기까지는 330만 도민의 결집된 여론이 원동력이 됐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민회중앙회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조기 실현 결의문 채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특별자치도를 의제로 한 첫 심포지엄이었다. 첫 심포지엄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 이양수·허영 의원이 참석, 입법의 큰 틀을 잡았다.

이어 본지는 지난 해 11월 세종시에서 ‘2021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세미나’를, 춘천에서는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제화 강원선언’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해 7월엔 김중석 회장이 ‘강원도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평화특별자치도를 허하라!’ 영상기획물 10부작 특별방송을 제작, 방영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이 응집되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 해 4월 발족될 수 있었다. 최윤·김천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 공동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입법의 모든 결과는 도민·출향도민의 결집된 여론, 범도민운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했다. 박지은·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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