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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정 확장 기조 정상화하고 기준금리 점진적으로 올려야"

박원희 입력 2022. 05.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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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위기로 확장적이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경기 부양책을 지양하고 수요에 기반해 지출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KDI는 향후 수입 규모와 별개로 재정지출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 수요에 기반해 지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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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필요했다..정부, 앞으로 경기 부양책 지양하고 긴축 전환해야"
"지방교부금 개편하고 DSR 강화 기조는 유지해야"
KDI "재정 확장기조 정상화해야…금리는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위기로 확장적이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경기 부양책을 지양하고 수요에 기반해 지출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정책 정상화해야…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필요 적어"

KDI는 18일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므로 그동안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8조5천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108조8천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에서 49.6%로 치솟은 상태다.

KDI는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세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고려해 경기 부양책은 지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영업 제한을 비롯한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고 감염병 확산세가 통제되고 있는 만큼, 피해 선별지원을 제외한 추가 재정지출 필요성은 낮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KDI는 국가채무비율이 장기간 가파르게 상승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인 올해 2차 추경은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인 59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 내용을 보면, 국가채무는 1천67조3천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8조4천억원 감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1%에서 49.6%로 내려간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2차 추경 필요성 있어…수요 따져 재정지출 규모 정해야"

다만 2차 추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방역 조치 상황에서 피해를 본 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법에 정해져 있고 여야가 이미 대선에서도 얘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DI는 향후 수입 규모와 별개로 재정지출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 수요에 기반해 지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은 막대한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편성됐으나, 앞으로는 초과 세수가 크게 발생한다고 해도 추경 편성 전 지출 수요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KDI는 "국채 발행과 초과 세수 활용 모두 미래 세대의 가용 재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차원"이라며 "초과 세수와 지출이 연동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KDI는 재정지출과 수입 규모가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재정 수요와 무관하게 지출이 조정되는 것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그래픽] 2022년 2차 추경안 규모·세부내역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점진적 인상 바람직"

KDI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4.8% 상승하는 등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고려해 인상 속도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수준이 한국보다 높아지더라도 순자산국인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환율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국제 금융 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 대출은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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