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시로 하루 만에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경향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활을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던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지 2년4개월여 만이다.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혀 1호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인원은 검사와 수사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까지 총 48명이다. 종전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47명)이나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46명)보다 큰 규모다.
검찰에서는 신설 합수단에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합류한다. 단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급이 맡고, 산하에 설치되는 합동수사 1·2팀장에는 부부장검사가 보임된다. 또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등 검찰 직원 29명이 합류한다. 유관기관 직원 12명도 파견되는데 이들은 자금추적, 포탈세금 추징, 기업분석, 거래자료 수집·분석, 범죄수익환수 등의 업무를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을 구성함으로써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해가겠다”고 말했다.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증권범죄 합수단은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나 추 전 장관 취임 후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한동훈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고도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수단 재설치를 예고했다.
검찰이 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조에 맞서 새 정부 초반 수사력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야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가 일단락된 사건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일각에서 나온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20만명에 달하는 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대해 합수단이 칼을 빼들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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