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위원 17명 '사퇴' "한동훈 장관, 서지현 두려운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 17명 "인사조치는 한동훈 취임 전 쳐내기" 비판

[선대식 기자]

▲ 법무부는 2021년 9월 15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인 추적단 불꽃과 리셋의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세미나 진행을 맡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서지현 검사. ⓒ 소중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사퇴했다. 위원회 전문위원·자문위원 22명 가운데 17명이 사퇴했다.

이들의 사퇴는 법무부가 최근 위원회 간사인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를 내린 것에 항의하기 위함이다.

지난 16일 법무부 검찰국은 서지현 검사에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서 검사는 이를 두고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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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퇴한 위원 17명은 1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 종료 및 복귀를 명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기인사 시점도 아니고, 위원회 활동종료 시점도 아닌, 새로운 법무부장관 임명이 임박한 이 시점에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법무부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이들은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 이에 위원회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은 이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회의 위원직에서 사퇴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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