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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의 서가] 경제학도 이렇게 재미있다

이규화 입력 2022. 05. 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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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공으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 규모가 6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이 1550억 달러(2020년 기준)니까 복구비용으로 GDP의 약 4배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를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바람대로 러시아에 물리는데 성공한다면, 일반적 전쟁 복구비용 처리와는 다르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기회비용 지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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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할 틈 없는 경제학 테이번 페팅거 지음 / 조민호 옮김 / 더난출판사 펴냄

러시아 침공으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 규모가 6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이 1550억 달러(2020년 기준)니까 복구비용으로 GDP의 약 4배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엄두가 나지 않는 액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서방에 예금, 채권, 주식, 금 등으로 맡겨놓은 외환보유고를 압수해 전후 복구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규모가 300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보통 전후에 경제는 크게 성장한다. 복구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전후 복구사업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쟁이 경제성장에 정말 좋은 것일까. 그렇다면 경제성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유린된 영토와 피해를 입은 사상자의 복구비용과 기회비용을 무시한 말이다. 전쟁에 1000억 달러를 쓰고 피해복구에 1000억 달러를 쓴다면, 지표상으로는 GDP가 늘어난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복구비용은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국가R&D에 투입될 수도 있었다. 전쟁 복구를 위해 돈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집을 허물고 대출받아 다시 짓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를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바람대로 러시아에 물리는데 성공한다면, 일반적 전쟁 복구비용 처리와는 다르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기회비용 지출은 없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돈으로 빌딩,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을 새 것으로 가는 효과를 얻는다. 그렇더라도 수많은 인명과 시간의 손실은 복구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속설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뤄진 높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생겼다. 특히 미국 경제가 좋았고 미국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틀린 말이다. 이 말이 결정적으로 어폐가 있는 이유는 전쟁터가 미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명 손실은 있었어도 산업시설과 사회인프라가 파괴되지 않았다.

책은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거나 아리송한 경제적 지식과 원리를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정해준다. 수요공급과 자본, 거래, 세금, 수출, 수입, 노동 등 주요 경제 개념들의 핵심만 골라 쉽게 설명해준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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