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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최재성 "문재인, 대북특사? 성립될 수 없는 얘기"

MBC라디오 입력 2022. 05. 18. 19:30 수정 2022. 05. 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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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국민의힘, 5.18 기념식 참석으로 형식적인 문제 일단락 지어
- 문재인 - 바이든 회동, 무리한 것 아니고 외교적 결례도 아냐
- 대통령 출근 논란, 안 해도 될 공방을 하고 있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수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제 청와대는 없어졌습니다. 감회가 좀 있으시겠습니다.


◎ 최재성 > 용와대가 생겼다고.


◎ 진행자 > (웃음)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주시면 최재성 전 정무수석, 또 제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댓글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각 부처 중요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전원 의원들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전례 없던 일 아닙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5.18에 대한 참석여부, 또 참석했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 진행자 > 이명박 대통령


◎ 최재성 > 일종에 이제 톤과 수위죠. 그런 것에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일단은 이번에 정리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집권당 국회의원, 또 정부 국무위원 등이 대거 참석한 것은 일단은 형식적인 문제, 참석에 관한 수위의 문제 이런 것을 일단락 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후보시절에도 5.18정신에 대한 헌법에 담겠다는


◎ 진행자 > 헌법전문.


◎ 최재성 > 예, 이런 문제나 또 진상규명 등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그건 뭐 보도도 됐고 조금 예상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조금 왜 그랬는지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 진행자 >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일텐데 금요일에 방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질 예정이죠. 지금 상황이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한중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윤석열 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최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사실 미중 패권경쟁이 단선적인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트럼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해지고 조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외교정책의 가장 중심에 놓고 상대적 중심에 놓고 해왔다면 조 바이든 시대는 포괄적이고 매우 미세한 부분까지 총체적 전략을 짜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하다간 그 피해가 올 수 있다. 또 미국은 강력한 안보동맹국이기 때문에 또 미국과 경제동맹 차원에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단선적인 해석과 대응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조 바이든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경쟁적이면서 안보 측면에서는 대립대결적 상황까지 간주를 염두를 해두는 거고 기후 변화나 코로나 같은 경우 협력적 의제로 분류해놓은 혹시 3C 정책을 조 바이든 정부에서 하는데 이 대결과 경쟁정책이란 것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조금 양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교적 시험대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 또 다른 관심거리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별도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전례가 있었나요? 이런 전 대통령 만나는 것.


◎ 최재성 >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고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정도, 재작년인가요?


◎ 진행자 > 퇴임하신 분이 오신 거니까.


◎ 최재성 > 퇴임하신 분이 오시고. 제 기억에는 없고요.


◎ 진행자 >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 최재성 > 소위 말해서 우정과 그 다음에 화답, 그리고 또 굳이 의미를 본다면 조금 한반도 정세 대북관계 등등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당장은 모르겠으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정이란 것은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너무 잘 알고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 만큼 문재인 대통령 위상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하고는 조금 다른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식과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정을 조금 돈독하게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했던 과정이고 화답이란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문 대통령이 방미를 했었는데 답방을 추진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으로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화답도 있을 수 있고요. 전략적인 뭐랄까 포석 이런 역할에 대한 염두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우정과 화답 말씀 주셨지만 사실 지금 시기상으로 어떻게 보자면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 부통령 시절도 있으시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랄까요. 외교적으로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례를 무릅쓰고 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야 하는 실질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새정권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장치 이런 해석도 있는데 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것이 왜 결례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가 없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먼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왜 외교적으로 결례인지에 대해서 그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무리한 것도 아니고 결례인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특별하고 이례적인 것일 뿐이죠.


◎ 진행자 > 특별하고 이례적이다. 앞서 말씀주실 때 전략적 포석이란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뭔가 역할과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하는데 혹시 라도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 모종의 역할을 좀 요청을 드린다면 수락을 하실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이 있어야 요청이 있어야 수락을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한계에서 무엇을 해달라 요청을 할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당장은 이제 않느냐. 그러면 좀 포괄적이고 또 조금 기본적 수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좋은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주문 정도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조바이든 대통령과 관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런 차원의 얘기는 서로 화답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탁 찍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저는 잡히지가 않아요.


◎ 진행자 > 일각에서는 대북특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최재성 > 그건 성립될 수 없는 얘기죠. 우선 시기적으로 그렇고 북한의 여건이 그렇고


◎ 진행자 > 장래적으로, 앞으로 그러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사전 포석이랄까요.


◎ 최재성 >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란 나라 또 미국이란 나라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중요한 외교정책이나 그에 따른 역할을 얘기하면서 예단하고 미리 하는 것은 오갈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사 부분 같은 경우. 그리고 선결돼야 될 환경과 조건이 꽤 있죠. 또 현직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향후 한반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정부나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국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강경론 이런 것에 편성해서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조바이든 대통령은 정말로 한반도를 잘 알고 한반도 상황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미국관계나 북핵문제, 이런 등등 문제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쉽게 말해서 스텝이 꼬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정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문 대통령께 요청하고 드린다는 게 성립되긴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짚어보죠. 청와대 근무를 하셨으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 관련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대통령 대변인이 대통령에게는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 24시간 근무다. 청와대 근무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우선 참 진풍경이죠. 안 해도 될 공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작스레 반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첫날부터 용산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롯된 문제고요. 대통령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 자유예요. 안 해도 되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관저에서 문서로 그것도 해당 수석이나 해당실장 보고가 아니고 문고리에 의해서 문서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가컨트롤타워 아니에요. 그래서 대면보고 대면회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 일정은 정말로 빡빡해요. 그래서 하나가 늦어지거나 펑크가 나면 그 뒤에가 다 지장이 되게 돼 있죠.


◎ 진행자 > 그렇게 되겠죠.


◎ 최재성 > 그래서 최소한 대면회의를 문서로 대체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펑크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출퇴근 규정은 없으나 대통령의 출근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돌아가고 컨트롤 타워는 돌아가고 그 하루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판단과 정보의 취합과 결정 집행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으로부터 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은 안 하셔도 돼요.


◎ 진행자 > 퇴근해야죠.


◎ 최재성 >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얼리버드라고 그래서 7시에 출근하셔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부담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9시에 회의하시는데요. 직원들은 6시부터 돌아가요. 그래서 수석실 회의를 준비하는 팀들이 있고


◎ 진행자 > 적어도 3시간 전에는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최재성 > 네, 7시에 수석실 회의하고 8시에 선임비서관급 이상 수석실장 회의하고 9시에 대통령 회의를 하거든요. 3시간 전부터 돌아가요. 7시에 MB대통령이 출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늦췄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것 없이 관저에서 하는지 안 하는 지 문서로 보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판단과 결정을 문고리가 하거나 특정인이 하거나 안보실장을 한번 밖에 대면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래서 8시부터 관저에서 업무를 시작하시고 9시에 정확하게 출근하셔서 대통령 주재 회의하시고 그 다음에 6시나 6시 반에 정확하게 퇴근하시고 10시반까지 관저에서 업무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정을 놓고 봤을 때 차안에서 보고 받아도 된다 관저에서, 자택에서 받아도 된다 이건 국가컨트롤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편안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출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퇴근은 자유다 이게 맞는 거죠.


◎ 진행자 > 대통령의 출근으로부터 국사 나라일이 시작된다는 말씀인데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까 몸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전날 긴박한 업무 때문에 늦게 잠을 잘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 늦게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최재성 > 5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하고 마지막 청와대에서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하고 오셔서 막 그냥 몸이 탈진 상태에 막 겁이 날 정도로 그래서 임 실장이 일정을 중단시키고 했던 과정들을 임 실장이 소개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정확하게 9시에 또 회의하자고 하셔서 억지로 막 그것을 그래서 일단은 연가를 내시거나



◎ 진행자 >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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