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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尹 "오월 정신, 통합 주춧돌"..한덕수 인준안 표결 전망은?

YTN 입력 2022. 05. 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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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계승을 강조한 오늘. 이전에 보수정권에서 진행된 5.18 기념식과는 여러가지로 다른 광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와 향후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 주요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고 얘기 자세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오늘 기념사에 오월 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통합의 철학 이런 내용들이 다 두루 담겼네요.

[김준일]

일단 통합이라는 단어를 두 번 얘기했고요. 자유라는 단어는 1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가 5.18 정신하고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 정치과정 자체가 통합이라고 예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얘기했잖아요. 통합이라는 단어가 왜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18 정신이 통합의 가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전날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먼저 광주로 내려보내서 5.18단체들하고 만나게 한다든지 전 의원들을 같이 요청해서 국민의힘 전원이 참석한다든지 KTX를 타고 내려가면서 소통하는 과정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은 어쨌든 당내 강경 보수의 영향을 받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빚진 게 없고 또 하나는 본인이 선거과정을 얘기했는데 1980년에 전두환한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본인이 신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보수 대통령으로서 민주의 문을 통과해서 입장한 것도 처음이라고 그래요.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같이 제창했는데 이런 광경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김준일]

그렇죠. 민주의 문은 사실은 보수 대통령으로는 처음인데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진보 대통령들도 거기를 못 들어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런 경우도 이를테면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못 들어간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과정은 아니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어쨌든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광주를 방문했을 때 전두환 옹호발언으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5.18 단체들도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잡음 없이 무난하게 들어갔다는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기념식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정말 감개무량하고 앞으로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택한 변화, 그리고 당연히 걸었어야 하지만 늦었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여야가 앞으로 개정 헌법을 논의할 때 5·18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그 문구가 헌법 전문에 추가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쉽게도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사에 그 부분을 발언하는 걸 검토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윤호중 위원장의 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공언했었지만 오늘 기념사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었죠.

[김준일]

그래서 당초 언론보도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언급할 것이다, 이런 예측보도들이 나왔는데 오늘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안 한 것, 직접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고 언급 안 한 것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건 정치적 부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자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인데 지금 정권 초기에 바로 개헌으로 들어가면 이게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게 아니라 또 개헌을 하자고 하면 권력구조 개편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 붙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국 주도권을 게다가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 조금 잃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아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번은 아니더라도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남겨두고 나중에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또 이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특위를 만들어서 먼저 5.18 정신을 수록하는 과정을 거치자. 그럴 경우에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건데 그게 현실성은 있는 얘기입니까?

[김준일]

어쨌든 200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양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개헌이라는 게 역대 우리가 개헌을 봐왔지만 87년 이후에 안 됐잖아요, 개헌이. 안 되는 이유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더 넣고자 하는 것, 빼고자 하는 게 다 달라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협치의 한 과정으로서 이것만 진짜 딱 넣는 걸 고려를 대통령이 할 수도 있겠다는 건데 그건 당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지금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기타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거가 정국의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뺏길 가능성을 고려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추후에 이건 어떻게 될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저렇게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고 장관들 대거 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했었던 그 광경 자체가 일종의 통합메시지를 전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중도 표를 염두에 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김준일]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호남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무릎 사죄도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호남을 방문해서 나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굉장히 자유롭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온 건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런 중도 민심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의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직접적으로 지자체장을 지금 국민의힘이 바로 선출하거나, 호남 지역에서.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호감도를 낮추는 데 상당히 이게 일조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강경파에 의해 끌려가는 보수 정당,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보수 정당과 굉장히 온건한 보수 정당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오히려 요즘은 민주당이 강경파에 끌려다니는 모습하고 조금 대조가 되면서 그런 선거와 관련된 것도 약간 의식을 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었죠. 오늘 5.18 기념식 보도가 많이 나가고 나니까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 임명 뒤에 민주당에서는 부글부글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날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내 지도부의 전략적인 실수 아니면 전략적인 미스가 조금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와 한동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공언해 왔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한덕수 인준 표결을 20일날 잡고 이거에 대해서 강경 기류로 가면 이게 소위 말하는 여당에서 얘기하는 발목잡기론에 스스로 빠져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을 시킬 경우에. 그리고 부결을 안 시켰을 경우에도 이를테면 조금 민주당 열성지지층하고 압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어떤 스탠스를 정해놓고 별도로 가것 같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는 게 기정사실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다 임명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외통수에 몰리는 자충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당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위원장이 오늘 인터뷰한 게 있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니까 그래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그런 당내 분위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네요?

[김준일]

당내 분위기라는 게 사실은 원래 강경파들은 목소리를 쉽게쉽게 냅니다. 그런데 온건파들은 그 목소리가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격앙돼 있는 분위기니까 그렇기는 한데 실제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수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인준 표결을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오늘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을 바로 임명한 건 협치는 아니지만 또 한덕수 인준을 해 줘야 된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 온건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의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 선거에서 굉장히 여론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중에서 4개밖에 못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뚜렷하게 우위가 있는 게 호남 3개하고 제주 빼놓고는 지금 접전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열세거나 오차범위 밖에서 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발목잡기 프레임에 여기서 더 갇히게 되면 지방선거 완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종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건한 얘기를 한 거고. 앞서서 정성호 의원이 과거에 복심이라고 불렸잖아요. 정성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한덕수 총리 인준해야 된다. 개인 의견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친명계에서는 선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계속 운을 띄우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계양을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안 좋은 성적을 가져갈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 명운에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건가요?

[김준일]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선거 관련해서. 뭐냐 하면 예전에는 과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7개 중에 9개를 가져가면 승리. 그런데 최근에 YTN 이틀 전에 라디오 인터뷰였죠.

[앵커]

특별히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김준일]

숫자는 얘기 안 했는데 지금 호남만 가져가도. 그리고 수도권에서 하나만 가져가도 이건 대단한 일이다라고 해서 숫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후퇴한 게 전체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반영한 거고. 사실은 기준선을 그렇게 민주당 내에서 후퇴한다고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전투에서 살짝 의미 있는 퇴각.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각을 하면서 이 전장에서 다음을 도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민주당 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앵커]

금요일 오후 2시에 민주당이 아마 의원총회를 해서 자유투표로 가느냐. 아니면 당론으로 정해서 가느냐 결정할 것 같고요. 4시에 투표를 한다고 하죠, 인준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인준하려면. 지금 국회의원 292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최소한 197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지금 167명이죠. 그러면 이것이 비밀투표니까 167표와 147표 사이는 20표 차이가 있는데 만약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을 거냐. 아니면 이변은 없고 예상대로 부결 쪽으로 민주당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준일]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분들한테 몇 명 물어봤는데 이게 진짜로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부결시켰을 때 정치적 부담감과 지방선거의 영향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어찌 됐든 과거 민주당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들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누가 반대표를 던지고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당론으로 반대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론으로 반대를 했는데 만약에 통과가 돼버린다, 반란표가 많이 나와서. 이럴 경우에는 또 원내지도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금요일날 다 같이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내일, 모레 여론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 금요일 이전에 자진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지명철회보다는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자진사퇴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앞에 쓰면 이건 유화책이죠. 이렇게 부적격자가 했으니 통과를 시켜달라는 거고 뒤에 쓰면 만약에 총리 인준안이 부결됐는데 그렇게 자진사퇴를 하면 민주당이 협치를 안 해도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낙마를 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줌로써...

[앵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좀 더 당황스러워지는 건가요?

[김준일]

당황스러워지고 좀 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까지 민주당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더 경우의 수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기는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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