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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민주당, 결국 한덕수 총리 인준할 것"

김혜민 입력 2022. 05.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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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민주당, 결국 한덕수 총리 인준할 것"

- 검찰출신 대거 등용, 상명하복 익숙한 검사 문화 우려

- 진정한 협치는 국민과의 협치, 윤재순 사과는 눈높이에 맞지 않아

- 대통령 출퇴근하는 나라 많아.. 교통 불편 이해 구하는 태도 있었어야

- 6.1지방선거, 투표율이 관건.. 조직표는 민주당에 유리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또 날카롭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이죠. 신율의 콕 순서입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먼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보를 조금 평가를 해보죠. 소통을 유난히 강조하는 모습이었고 또 출퇴근을 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어서 출근할 때 기자들을 만나서 간단한 질문 대답도 있고, 과거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 신율>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름 소통을 하려는 노력,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출근할 때, 혹은 백악관에서라도 대통령이 이동할 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번에 처음 됐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인사 문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일단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그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간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신율> 제가 볼 때는 일단 컨벤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가 이제부터거든요. 예를 들면 인수위 시기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기대치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적인 성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시험 본 성적표를 슬슬 계속 날아올 때가 됐습니다.

◇ 이재윤> 조금 전에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 비롯해서 검찰 출신을 대거 등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 신율> 그렇습니다.

◇ 이재윤> 이게 야당의 반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임명을 강행했고요.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율> 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종 출신들이 청와대에 대거 나가는 것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그건 국회도 사실 문제예요. 국회에서 법률가 출신들, 법조인 출신의 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특정 직종만 그렇게 국회에 많이 나가는 것.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부 쪽에 많이 종사하는 것. 이거는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직종 출신들이 용광로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직종의 이익을 대변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고려를 하게끔 만드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찰 출신이 많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검찰의 특성상 상명하복 조직 아닙니까? 검찰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주변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정말 허심탄회하고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상명하복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재윤> 검찰 출신의 인사 가운데 대통령실에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논란이거든요. 성 비위 문제. 과거의 행적과 관련된 것인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거취 표명은 안 했고요. 이제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

◆ 신율>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사과가 상당히 좀 불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협치, 협치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협치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민과의 협치가 진짜 협치입니다.

◇ 이재윤> 국민과의 협치요.

◆ 신율> 국민과의 협치가 진짜 협치인데, 그러려면 국민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오늘 5.18 간 것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민과의 협치를 위해서 그런 화합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눈높이를 또 잘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눈높이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적합한 인사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인가를 사실은 지금 역지사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못하면 국민과의 협치라든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겠죠.

◇ 이재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 눈높이로 봐서는 당연히 해임돼야 한다 이거죠? 자진사퇴라든가.

◆ 신율> 사과를 진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했으면 그때는 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좀 미흡한 측면이 많은 사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직 지금 임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 신율> 그 분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시한이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본회의를 통해서 인준 표결이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반발 분위기도 강합니다만, 또 인준을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율>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결국은 인준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해줄 것이다.

◆ 신율>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 쪽에서도 잘 알 거예요. 우리가 1998년을 떠올리면, 1998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총리로 임명을 하는데 한나라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6개월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사실 이거는 과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때 20%대로 한나라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새천년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국민들이 이 발목 잡기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해당 정당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우리는 그냥 광역단체장 몇 명 되나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데, 진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기초단체 의원들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 밑바닥 민심을 한 번 훑어주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사실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이거 떨어지면 선거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안보가 요새 상당히 위기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맨날 SRBM도 쏘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내각 출범을 늦추게 된다면,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주긴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제가 또 틀릴 수도 있고요.

◇ 이재윤>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당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을 결정할 테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인준 실패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는데.

◆ 신율> 저도 지난주에 어떤 TV 토론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준을 해준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확 바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뀐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준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 이재윤> 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교통 통제 관련한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민주당은 정식 사과하지 않으면 해임을 요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신율> 저는 사실 교통 통제,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교통 체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일 불편을 끼친다면, 일단은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실 이해를 구한다기보다는 '외국에서도 다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좀 빠졌다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출퇴근하는 대통령.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출퇴근하는 나라가 많아요. 독일도 그렇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총리 관저가 있는데 총리 관저에 사는 총리가 많지가 않아요.

◇ 이재윤> 아 그래요?

◆ 신율>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 관저에서 산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나라는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근할 때 기자 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기자라는 직종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국민을 대신해서 듣고, 국민을 대신해서 보는 직종이거든요. 기자 분들과 스스럼없이 접촉을 한다는 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 저는 이게 출퇴근하면서 생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출퇴근하면 아무래도 거리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 딱 있으면 거리를 못 보잖아요. 보고 안 보고가 뭐가 이렇게 큰 차이일까. 저는 큰 차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큰 차이가 있다.

◆ 신율> 고립감을 그만큼 본인이 느끼냐, 안 느끼느냐. 고립감을 안 느끼면 상대적으로 소통에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보면서 직접 본인이 그날 그날의 색다른 모습을 느낀다면, 그것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충에 있어서의 어떤 민심의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대충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만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윤> 김대기 비서실장이 한 얘기가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움직일 때 그렇게 교통 통제하는 것 아니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 신율> 그래도 일단 양해부터 구했어야죠.

◇ 이재윤> 양해를 먼저 구했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의 관저를 대통령 집무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있는 데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 신율>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에는, 김대기 씨도 외국 사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외국 사례를 본다면 반드시 같은 곳에 있을 이유, 구체적인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이제 교통 통제는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직장인들한테 불편이 끼쳐지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 신율> 계속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많이 밀리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놓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6.1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교수님 예상하신 대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또 이재명 상임고문 각각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글쎄요 이재명, 안철수. 두 대권주자급 후보들의 등판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는지요.

◆ 신율> 저는 사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후보는 바람을 이길 수 없고 바람은 구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금은 후보죠.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전 위원장 두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두 사람이 출마를 했,고 두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선거에 있어서의 구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두 사람의 어떤 표심 행보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든 상황은 아닌가. 왜냐하면 구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 이재윤> '인물보다는 바람인데 바람보다 더 강한 건 구도다.'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건 지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구도 자체가 그러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신율> 그거는 지금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구도로 얘기했을 때에는 안정론과 견제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 아니다, 지금부터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맞붙고 있는데, 그게 어느 쪽이 우위가 될지는, 지금 어떤 구도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뭐냐 하면 오히려 좀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선에서의 지역별 득표를 그대로 지방선거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0명을 가져가야 되고요. 민주당은 7명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결과를 그대로 지역에 대입한 겁니다. 10명, 7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민주당이 7명 이상 만약에 광역단체장을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승리라고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10군데 이상 11개, 12개나 이런 걸 가져간다. 그러면 그걸 승리라고 보는데, 저는 기준은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 하고, 사실은 구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또 하나는 투표율입니다.

◇ 이재윤> 투표율.

◆ 신율>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아요? 천만에,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뭐냐 하면 투표율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한테 유리합니다.

◇ 이재윤> 낮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 신율> 왜냐하면 이게 낮으면 어떤 선거든 당 조직의 영향력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건 항상 일정한 상수입니다. 크기도 일정하고요. 그런데 이게 투표율이 올라가면 당 조직력의 영향력이 떨어지거든요. 투표율이 올라가면 물타기가 되니까. 그런데 투표율이 낮으면 당 조직력의 영향력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54.1%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60%를 조금 넘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높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60%를 넘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게 평균 투표율 나왔다. 그러면 저는 당의 조직이 조직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현재의 지금 현직 지자체장들이요.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 조직에 있어서는 약간의 우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저는 지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조직표가 민주당이 훨씬 더 강하고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신율> 그렇죠. 왜냐하면 현직 단체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지선에서 휩쓸었으니까요. 민주당이.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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